오늘 이재명 입장에서는 시무룩한 뉴스도 나왔네요.

Question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15/13086676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데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2심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네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집중한다는 모양새네요..

suyow · Accepted Answer

윤,이 손잡고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재명 입장에서는 시무룩한 뉴스도 나왔네요.

최근 게시글 · 더보기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