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기각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306026
탄핵소추 사유
1.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함
2.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 상실
3.국민 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
탄핵기각 사유
1.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썬앤문 관련 불법비리는 대통령 취임전의 일. 측근 비리는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3.국정혼란과 경제파탄 관련: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69조는 헌법적/규범적 의무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개추워미쳤나봐
-
개같이 달려갈거면 7ㅐ추 ㅇㄷㄴㅂㅌ
-
옵치 질렸서 몇 년째 안하는디 문득 옵치가 하고싶어짐
-
봄인줄
-
알바면접가는중 2
4시까진데 ㅈㄴ빠듯하네
-
제자야 반응해라 5
넵.
-
현역 사탐런 3
원래 물리 사문 보려했었는데요..내신 때 물리 3 4 떴었는데 사문 생윤이...
-
다행히 옆방엔 아직 아무도없는듯하다..
-
세이버는 강한걸까 약한걸까 최애의 아이는 한국어 제목이 오히려 더 중의적으로 잘...
-
원광의 뭔일 있어요? 11
정답 점공이 확 불었나요?
-
바다 등 자연에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24일부터...
-
11명 뽑는과에 예비 6번입니다 경쟁률은 3.64:1이였습니다 가망 있을까요
-
미적분 파다가 쉴때 깔짝거릴수 있는 정도면 딱 좋아용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