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기각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306026
탄핵소추 사유
1.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함
2.노무현 대통령 자신과 측근들,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 상실
3.국민 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
탄핵기각 사유
1.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썬앤문 관련 불법비리는 대통령 취임전의 일. 측근 비리는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3.국정혼란과 경제파탄 관련: 취임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성실히 직책을 수행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69조는 헌법적/규범적 의무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왜 다이어트식품인지 알겟삼 연어랑 투탑,,,
-
예비 몇 배수까지 발표하나요...?
-
양자정보공학 입결 어디까지 박을까
-
정석민 국어 5
들으신 분 … 체화 어떻게 하셨나요??
-
생2 제한효소, 복제추론 난이도가 각각 생1으로 치면 무슨 파트 난이도랑 비슷할까요?
-
장수하기 때문에 버린 시간만큼 더 살 수 있음 ㅇㅇ 실질적 인생 총량 일정
-
필요한 것만 추려내서 알려주세요
-
현역 4등급->백분위 98이면 구할 수 있음?
-
한의대 생각해서 수능을 고민하는 직장인입니다 과탐이랑 사탐 중에 어떤 걸로 응시하는...
-
강사들 커리보면 개념기출 병행이 아니라 개념 후 기출 커리 나오던데 개념 다 끝내고...
-
의무대가서 수액맞으면서 잠이나 자고 싶다
-
-
물론 잠수를 탄 수준은 아니지만 진짜 최악이었는데...
-
오늘 여사친들이랑 술마시는데 옷 뭘입고가야할까 추천좀.. 28
LOOK 2개인데 한번만 골라줘요.... 키 185/ 몸무게 80 입니다.....
-
카이스트 4
갑자기 카이스트가 가고 싶은데 왜이러죠
-
왜 나한테 불똥이
-
-
섭아 3
섭아
-
고민이 되는구먼
-
카이스 아나토미 7
지금은 김범준 선생님 스블 하고 있습니다 고2 때 수1 수2 수분감 했었는데 솔직히...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