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냐냐 · 1356331 · 01/14 17:12 · MS 2024 (수정됨)

    허위사실유포가 무슨 표현의 자유야 ㅋㅋㅋ 민주당이 퍼뜨린건 팩트 맞음? 순수 궁금증

  • 하루하루하르 · 1367114 · 01/14 17:16 · MS 2024

    민주당 전체는 아니고요 대법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적관심사에대한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한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 라냐냐 · 1356331 · 01/14 17:19 · MS 2024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 자체로 처벌 가능한거 아님? 명예훼손이랑은 별개로 보는게 아닌거?

  • 하루하루하르 · 1367114 · 01/14 17:23 · MS 2024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라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리고
    허위사실 유포가 ”의혹제기“라는 애매한 선에 걸쳐있으면 복잡해지는 것 같네요

  • 라냐냐 · 1356331 · 01/14 18:33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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