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2025-01-14 01:06:55 원문 2025-01-13 13:22 조회수 2,25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284066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유튜브, 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
-
[속보] 10시 33분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공수처로 이동 중
01/15 10:47 등록 | 원문 2025-01-15 10:45
5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
[단독] 대기업은 31일도 쉰다…'설 9일 연휴' 이젠 쉬는 것도 양극화
01/15 10:45 등록 | 원문 2025-01-15 05:00
0 1
직장인이라면 1월 달력에서 딱 하루가 아쉬웠을 터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
-
[속보] 尹 변호인 “대통령 공수처 자진출석 협상 중”
01/15 08:50 등록 | 원문 2025-01-15 08:46
1 4
속보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
-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버스 호송 중…尹 대통령 관저 밖 나올지 주목
01/15 08:35 등록 | 원문 2025-01-15 08:33
0 1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 버스 호송 중…尹 대통령 관저 밖 나올지 주목
-
[속보] 경호관 대다수,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 지휘부 명령 거부
01/15 08:34 등록 | 원문 2025-01-15 08:32
0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
-
[속보]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01/15 07:38 등록 | 원문 2025-01-15 07:35
0 1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01/15 05:57 등록 | 원문 2025-01-15 05:54
0 1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
계엄이 부른 ‘호황’, 날뛰는 정치 유튜버들… 슈퍼챗 개수 대비 수익 세계 1위 [뉴스+]
01/15 00:48 등록 | 원문 2025-01-14 23:10
0 7
계엄 이후, 정치 간판 유튜버 역대급 수입 평균 슈퍼챗 금액 2만원 넘고, 동시...
-
[속보] 美국방장관 지명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
01/15 00:39 등록 | 원문 2025-01-15 12:30
3 4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 부담 가중"
01/14 21:29 등록 | 원문 2025-01-14 10:49
0 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