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2025-01-14 01:06:55 원문 2025-01-13 13:22 조회수 2,26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284066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유튜브, 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
-
“오징어도 훈남이 되네”…챗GPT, 킬러콘텐츠 덕에 가입자 한시간만에 100만↑
04/01 21:36 등록 | 원문 2025-04-01 20:24
5
2
공개 일주일만에 챗GPT 4o 이미지생성 전세계 돌풍 온가족 사진 日애니 느낌으로...
-
[단독] "이건희, '일 한번 벌여보자'…고대·성대 합치려 했다"
04/01 21:31 등록 | 원문 2020-10-28 09:51
2
2
25일 작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생전 고려대와 성균관대 재단 합병을 추진했다는...
-
04/01 21:03 등록 | 원문 2025-03-31 13:24
12
31
고려대학교에서 만 27세의 최연소 교수가 탄생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
04/01 20:01 등록 | 원문 2025-04-01 06:41
2
1
최근 온라인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진 한 장의 진위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함께...
-
지하철 타러 가다 각목 '날벼락'…송도서 묻지마 폭행 발생
04/01 18:23 등록 | 원문 2025-04-01 14:43
2
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 송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한 20대가...
-
‘의사 국시 실기시험 부정행위’ 의대생 448명 검찰 송치
04/01 13:54 등록 | 원문 2025-04-01 13:02
5
11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의과대학 학생들이 검찰에...
-
04/01 13:40 등록 | 원문 2025-04-01 11:34
9
8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
04/01 10:50 등록 | 원문 2025-04-01 10:46
23
24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
3000만명 쓰는 ‘국민앱’ 만들었던 중학생...“제가 도전할 다음 분야는”
04/01 09:14 등록 | 원문 2025-04-01 06:18
4
8
토스 ‘틴즈팀’ 최형빈 씨 인터뷰 코로나나우 3000만명 이용 ‘대박’ 고등학생 때...
-
[속보]장제원 전 의원, 어제 밤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
04/01 06:57 등록 | 원문 2025-04-01 06:47
14
27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
中매체 "한중일, 美관세 충격 대응·반도체 공급망 유지 공감대"
04/01 01:13 등록 | 원문 2025-04-01 12:29
1
2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평가…"美 행동 불확실성에 확실성으로 헤징해야"...
-
04/01 00:50 등록 | 원문 2024-12-03 23:31
2
4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
03/31 19:52 등록 | 원문 2025-03-31 16:24
0
2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범죄 혐의점 없어” 가수 고 휘성에 대한 부검 결과가...
-
03/31 17:59 등록 | 원문 2025-03-31 11:00
0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수정헌법상 금지된 3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또다시...
-
[속보]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 1472.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03/31 15:55 등록 | 원문 2025-03-31 15:53
2
1
[속보]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 1472.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