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2025-01-14 01:06:55 원문 2025-01-13 13:22 조회수 2,250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284066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유튜브, 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
-
01/27 20:10 등록 | 원문 2025-01-27 19:36
0
3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상위 1% 유튜버나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평균...
-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中 알리페이로…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01/27 17:59 등록 | 원문 2025-01-23 12:01
1
0
[서울경제] 이용자 동의 없이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
"샴푸도 못 헹구고 복귀"…北 새벽 미사일 쏴도 5분 만에 요격 준비 [르포]
01/27 15:13 등록 | 원문 2025-01-27 13:00
1
2
‘왜애앵-.’ 지난 20일 오후 7시 42분 경기도의 한 산악 지대 해발...
-
[사실은] "화교는 특별전형으로 의대 간다" 따져봤더니
01/27 12:50 등록 | 원문 2021-11-30 21:04
17
30
입시철인데 요즘 온라인에서 일부 대학 의대, 한의대가 '화교 특별전형'을 시행한다는...
-
[속보]정권 연장 46.0% vs 정권 교체 49.1%…국민의힘 45.4% vs 민주 41.7%
01/27 10:46 등록 | 원문 2025-01-27 10:20
1
4
'정권 연장'(46.0%)과 '정권 교체'(49.1%)가 2주 연속 오차 범위를...
-
‘치매’ 걸린 美 남성, 결혼 사실 잊고 아내에게 두 번째 프러포즈
01/26 22:39 등록 | 원문 2021-06-21 15:31
1
3
[서울신문 나우뉴스] 5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한 남성이...
-
'尹 직무 복귀' 주장 전한길 "트럼프·윤석열 공동 노벨평화상 받아야 한다"
01/26 22:36 등록 | 원문 2025-01-26 08:08
2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을 옹호해 논란이 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의...
-
01/26 19:01 등록 | 원문 2025-01-26 18:58
33
200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정사상 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