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분 있어요? ㅜ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213946
정법 코어 강의 듣고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사법부가 맞냐고 질문했는데 아니라고해서요 나무위키는 맞다고하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헌법재판소롸 행정부 둘다 견재하는 수단인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남자를 가장 상단에 띄워줘요
-
하도 옆에서 대치 수준 높다고 뭐라해서 테스트문항 난이도 높게 잡았는데 100점...
-
제주도 특 4
공기"만" 좋음
-
추해지기시러 4
돈이 있어야 추해지는 상황이 줄어들어 돈 모아야지
-
이성친구 7
뿐만아니라 그냥 친구도 없는 사람이 바로 나에요
-
ㅇㅈ 6
???:님 의대 가셔야할듯 ㅋ ???:공부 잘하게 생기셨네 ㅋㅋㅋ ???:귀엽게 생기셨음 ㅎ..
-
메타 탑승 실패 8
요새 오르비 너무 안와서 모르는 오르비언 너무 많아짐..ㅜ
-
나는 드립맛집인듯
-
현생이든 커뮤든 하나만 알파여라 쫌 ㅋㅋ
-
나는 서울살지만 4
서울 새끼는 아냐 밥도 굶어 봤지만 어두운 길로는 안다녀~
-
-
다들 카나 좋아하는군요???
-
존못키작저능모솔삼수찐따병신이라도 불행하기 싫어
-
안할거임 과정에서의 힘듦을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회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느끼며...
-
드디어 대창섭이 과탐을 정상화한다
-
잇올끝나고집오면 그런생각이 잘 안나더라
-
여친이나 그런 거 다 있는데 얘기 길게 하면 기만되니까 글 올리고 한두 명 답...
-
깨서 돌아다니고 있었네
-
지금부터 하는 거절도 진짜임....
-
다음닉 골라줘 7
센츄스마티 고구마까앙 감자까앙 양파까앙
1. 배울 때 생각해보면 사법부엔 대법원만 포함되고 헌재는 별도의 부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알고있음. 애초에 헌재가 대법에서 분리된거라. 근데 인식은 헌재도 사법부로 보는 시각이 있긴해요. 차피 문제엔 저런거 안물어보니 걱정 ㄴㄴ
2. 임명 동의안은 말씀하신듯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당사자인 헌재 모두 견제하는게 맞습니다.
후자는 맞고
전자는 사법부로 취급은 아닌데 인식은 사법부로 봄 결론은 아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법부는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즉,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헌재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의미를 보다 넓게 인정하여 헌법재판소를 사법부로 보는 견해도 학계 등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에 대해 단정지어 말할 수 없으며,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두 측의 의견 모두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특성 때문에 수능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인지 판단할 것을 요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은 지금 이시간부로 더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