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 수긍 어려워…당나라 군대 됐다"
2025-01-09 22:22:44 원문 2025-01-09 22:18 조회수 2,70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192454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재판의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
“미군 배치해줄테니 우크라 희토류 지분 절반 줘”…사업가 기질 드러낸 트럼프
02/15 21:01 등록 | 원문 2025-02-15 17:11
1 0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휴전 후...
-
"조민, 못 지켜 미안해"… 前부산대 총장, 뒤늦게 사과한 이유
02/15 20:33 등록 | 원문 2025-02-15 10:59
4 2
오는 4월 2일 열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
02/15 16:27 등록 | 원문 2025-02-15 14:33
18 88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개신교 단체...
-
'캡틴아메리카 복장' 尹지지자, 中대사관 난입시도 현행범 체포
02/15 14:44 등록 | 원문 2025-02-14 22:55
2 4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한 명이 14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
02/15 14:39 등록 | 원문 2025-02-15 14:32
5 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
02/15 14:05 등록 | 원문 2025-02-15 05:04
0 1
학교 새로 지어 내년 3월 이전 학생·교직원 등 관계자 60%가 교명변경 원치않아...
-
'시흥 흉기사건' 피해자 20대 편의점 직원 끝내 숨져
02/15 10:47 등록 | 원문 2025-02-14 10:01
2 5
피의자, 정신질환 치료 임의중단…구속여부 오늘중 결정될 듯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
[단독] “60대 부모는 일하고 30대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기막힌 통계 보니
02/15 10:44 등록 | 원문 2025-02-14 18:29
0 1
1년새 청년 대출액 3.5조 뚝 중장년 여신은 11조원 증가 빚 줄이란 당국 압박에...
-
돈 때문에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구속 기소
02/15 10:39 등록 | 원문 2025-02-14 15:47
0 3
아버지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
[단독] 나랏돈 받은 SCI 논문 5건 중 1건은 ‘부실의심학술지’에 실려
02/14 16:31 등록 | 원문 2024-10-24 15:04
5 3
게재가 쉬운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고 이를 연구성과로 둔갑시키는 행태가 여전히...
-
02/14 14:27 등록 | 원문 2025-02-14 11:57
7 17
교육부, 후보자 대상 심리검사 추진 재직 교원은 학교장 직권 학생과 분리 이주호...
-
[속보] 트럼프 "오늘은 중요한 날"…상호관세 13일 발표 예고
02/13 21:37 등록 | 원문 2025-02-13 21:24
2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
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02/13 19:04 등록 | 원문 2025-02-13 17:15
33 2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면서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럼 죽어
호오
당나라 군대 만든 장본인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