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
2025-01-09 10:42:00 원문 2025-01-09 10:36 조회수 5,0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179263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 ▶MBC뉴스를 네이버 메인에서 확인하세요.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윤석열 파면’ 아쉽기만 한 일본…“훌륭한 대통령이었는데”
04/07 12:21 등록 | 원문 2025-04-06 15:28
8 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뒤 일본 언론들이 그의 재임 기간에...
-
민주 대선 경선 ‘어대명’? 범진보, 오픈프라이머리 재차 제안
04/07 01:26 등록 | 원문 2025-04-06 19:40
0 2
- 비명 김두관 7일 출마선언 - 김경수·전재수 등도 하마평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
[친절한 경제] 경기 어렵다는데…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04/06 20:29 등록 | 원문 2025-04-01 08:57
6 6
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
“성적 우수자들이 되레 역차별 당해”…美대입제도에 쓴소리 한 10대 창업자
04/06 19:05 등록 | 원문 2025-04-06 05:58
9 9
하버드 등 최상위대 줄탈락한 잭 야데가리 ‘칼AI’ 창업자 학점 만점에 수능도...
-
[단독] 미, 한국 최대 염전 소금 ‘수입 금지’…강제노동 이유
04/06 17:33 등록 | 원문 2025-04-06 14:46
8 2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의 소금 제품이 장애인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이유로...
-
[속보]우원식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추진하자“…개헌 승부수
04/06 14:34 등록 | 원문 2025-04-06 14:03
6 4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
극우 지지층서 ‘윤 어게인’ 급속 확산…국힘 ‘역학구도’ 영향 촉각
04/06 12:18 등록 | 원문 2025-04-06 10:54
7 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되자 극우 지지층...
-
‘중국인 스파이’한테 포섭당한 병사…“돈 줄게”란 말에 한미훈련 정보를… [지금뉴스]
04/05 15:20 등록 | 원문 2025-04-03 10:54
9 3
중국인 조직이 우리 군의 기밀을 빼돌리려고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사실이 포착돼...
-
[尹파면] '심리적 내전' 빠진 한국, 사회통합 최대 과제로
04/05 14:49 등록 | 원문 2025-04-05 07:00
6 5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 극렬했을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 편가르기 일상화…정치...
-
6월3일 조기대선? “고3 모의고사와 겹쳐”..교육계 촉각[윤 대통령 파면]
04/05 13:03 등록 | 원문 2025-04-05 11:04
2 6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
04/05 11:14 등록 | 원문 2004-11-19 22:30
6 22
[앵커멘트] 광주에서 대규모 수학능력시험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관련된 수험생만...
-
백악관, 尹 파면에 "한국 민주적 제도·헌재 결정 존중"(종합2보)
04/05 09:00 등록 | 원문 2025-04-05 05:47
8 5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 시간)...
캬
항명이 뭐임?
글구 저아저씨는 뭐하셨길래 잡혀가신거징
검색하기귀차나
채상병 사건 참고하시고
걍 참군인이심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하다가 윤석열한테 찍혀서 명령거부한다고 잡혀갈뻔함
아들도 육사 다닌다는데
이게맞지
항명은 맞지 않나?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해병대 사령관은 법령상 사건 이첩을 중단할 권한이 없다고 봤다. 또 김 전 사령관이 명령을 했다고 해도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김 전 사령관이) 회의 및 토의를 넘어 (박 대령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군사법원법 등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이 기록을 지체없이 (경찰에) 이첩할 권한은 있지만, 이첩을 중단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사령관의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는 목적에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은 언제쯤...
거부권 딸깍 x3
'거부권을 쓴다'에 집중하는게ㅋㅋㅋ
이거에 대체 몇년을 쓴거지
내란견 오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