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위 “취임 직후 국가경제비상사태 선포 고려”

Quest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 직후 동맹국과 적국에 관계 없이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국가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은 이 문제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이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무역 수지를 재설정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수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을 발동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인수위 측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 중 한 명은 CNN에 “엄격한 요건 없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IEEPA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2019년 첫 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미국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IEEPA를 발동해 모든 멕시코 수입품에 5% 관세를 부과하고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체리토끼 · Accepted Answer

해리스:어쩌다 고작 경제도 못잡고 멍청하게 낙선했는지~

예의없는사람 · Answer

그래 계엄보다는 상식적이다

트럼프 인수위 “취임 직후 국가경제비상사태 선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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