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오늘 ‘송민호 방지법’ 발의 예정… 공익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마련
2025-01-06 10:08:14 원문 2025-01-06 05:02 조회수 4,24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106202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3일 소집 해제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이 ...
-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로 중상 입은 여성, 끝내 사망
03/31 14:21 등록 | 원문 2025-03-31 13:12
2
5
▲ 3월 29일 오후, NC파크 야구장 구조물 낙하 사고(원안).ⓒ 독자제공 [기사...
-
[단독] 北 6·25때 서울대병원 1000명 총살… 진실화해위 이제야 ‘학살’ 인정
03/31 11:44 등록 | 원문 2025-03-31 05:03
36
3
국군·경찰 잘못만 들춘 진실화해위, ‘北 학살’ 20년 만에 첫 규명 6·25전쟁...
-
03/31 08:51 등록 | 원문 2025-03-31 05:00
2
0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
“떨어진 시력도 회복” 한국 연구진, 세계 최초로 망막 재생 기술 개발
03/31 07:16 등록 | 원문 2025-03-30 19:46
15
10
KAIST 김진우 교수 연구팀 손상된 시력도 회복시킬 수 있는 망막 재생 기술을...
-
03/30 21:15 등록 | 원문 2025-03-30 20:39
1
9
서울교육청, 동물실습금지 조례공포…심의委 인정시 예외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해...
-
고려대·충남대·부산대 의대생도 전원 등록…복귀 '대세'로
03/30 21:04 등록 | 원문 2025-03-30 20:16
3
7
31일 정부 제시 3월 말 전원복귀 시한…복귀율 취합해 금주 입장 발표...
-
野, 모레 법사위서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법안 처리 방침
03/30 19:25 등록 | 원문 2025-03-30 17:52
4
5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내일 법사소위·모레 전체회의 처리 계획 (서울=연합뉴스)...
-
경찰, '26명 사망' 경북 북부 산불 낸 50대 불구속 입건
03/30 19:02 등록 | 원문 2025-03-30 09:20
2
3
경북경찰청은 오늘(30일) 26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낸 경북 북부 산불을...
-
'순대 6조각에 2만5000원?' 제주 벚꽃축제 바가지 논란
03/30 17:29 등록 | 원문 2025-03-30 10:08
1
8
제주에 봄꽃이 만발하면서 제주시 전농로와 애월읍 장전리 등 벚꽃 명소에서는 내일까지...
-
-
03/30 15:55 등록 | 원문 2025-03-30 12:30
3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겨냥해 "100% 우리가...
-
03/30 15:30 등록 | 원문 2025-03-29 04:00
3
6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
휴대전화 화면 가득 '알몸 여성'…지하철서 당당히 음란물 본 20대男[영상]
03/30 14:47 등록 | 원문 2025-03-28 09:08
8
1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서울 지하철 안에서 20대 남성이 대놓고 음란물을...
-
[단독] "피해 없어도 30만원"…경북 산불 재난지원금 논란
03/30 14:28 등록 | 원문 2025-03-30 13:51
2
6
경상북도가 최근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원의...
-
"몸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 낳아라" 남교사 발언 도마에
03/30 13:07 등록 | 원문 2025-03-30 10:44
9
22
[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고등학교에서 수업 도중 여학생들에게 "여자의...
-
공군, 부사관 인력난에 '필기시험 40점 미만 탈락제' 폐지
03/30 13:04 등록 | 원문 2025-03-30 10:47
0
4
내일부터 부사관후보생 모집…접수기간 늘리는 등 전형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
[르포] 일상 복귀, 마음 바쁘지만 아직…"잿더미만 봐도 눈물"
03/30 09:07 등록 | 원문 2025-03-30 09:01
0
0
"영감이 광부 일하며 모은 돈으로 지은 집, 한순간에 사라져" 출향인, 임시생활...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명부 시스템도 이에 걸맞게 전부 전자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복무 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도 일탈 행위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병무청 복무지도관 114명(지난해 11월 기준)이 전체 요원 4만 6490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지도관 1명당 약 407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병무청은 2027년 사회복무요원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달 부실근무 의혹이 제기된 송씨에 대해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송민호 방지법... 거룩한 업적하나 이뤘네
.
.
.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