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오늘 ‘송민호 방지법’ 발의 예정… 공익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마련
2025-01-06 10:08:14 원문 2025-01-06 05:02 조회수 4,24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106202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달 23일 소집 해제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행 수기 관리 방식이 ...
-
[신철수 쌤의 국어 지문 읽기] 요소들의 관계 나타낸 수식…점들의 집합인 그래프
21/12/01 11:52 등록 | 원문 2021-12-01 10:03
1
1
그 사다리꼴의 면적을 계산해 합산함으로써 실제 도형 면적…을 구하는 … 이처럼...
-
[2022학년도 논술길잡이] "중앙대 인문논술 1,3번 유형 기출문제로 대비"
21/12/01 11:42 등록 | 원문 2021-12-01 10:03
0
1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 인문논술 칼럼에서 마지막으로 예정돼 있는 중앙대의...
-
유은혜·정은경 "전면등교위해 학생 접종 참여해달라" 호소
21/12/01 11:40 등록 | 원문 2021-12-01 10:01
1
5
최근 학생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교육부와...
-
"지인과 찍은 사진 이상해"..잠든 남친 카톡 몰래 본 30대 벌금형
21/12/01 11:35 등록 | 원문 2021-12-01 07:46
1
1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를 잠금해제하고 잠든 틈을 타 모바일 메신저 앱을 열어 다른...
-
윤석열, 청주서 삼겹살 파티..李 칩거에 "후보로서 내 역할할 뿐"
21/12/01 11:30 등록 | 원문 2021-11-30 21:56
0
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시장에서 상인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충청 일정...
-
홍콩 연구진, 검체서 오미크론 분리 성공…백신 개발 청신호
21/12/01 11:18 등록 | 원문 2021-12-01 10:11
0
1
홍콩 연구진이 아시아 최초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을 검체에서...
-
29세 세친구 “1억 빚투로 코인대박… 청년 창업 지원 나설것”
21/12/01 11:16 등록 | 원문 2021-12-01 03:02
0
6
29세 동갑내기 친구 강기태, 길시영, 한정수 씨는 올 3월 각자 몸담았던 대형...
-
21/12/01 11:13 등록 | 원문 2021-09-27 11:00
0
4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한국연구재단 제7대 이사장에 이광복 서울대...
-
21/12/01 11:12 등록 | 원문 2010-12-22 11:46
1
3
[동아닷컴] ‘개념없는 중딩들’ 영상 화면 캡처 “개념없는 중딩들 어떻게 처벌할 수...
-
유현주, 대세 미녀골퍼 맞네..남다른 옆태 [똑똑SNS]
21/12/01 11:09 등록 | 원문 2021-12-01 07:03
4
6
프로골퍼 유현주가 남다른 비주얼을 자랑했다. 유현주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
21/12/01 11:07 등록 | 원문 2021-11-22 15:06
1
2
티빙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환승연애'에 출연했던 김보현이 현재는 남자친구가...
-
보현 속마음 “호민·민재와 셋이 볼 수 없을 듯” (환승연애)
21/12/01 11:01 등록 | 원문 2021-09-02 19:09
1
12
미공개 영상이 공개됐다. 티빙 오리지널 ‘환승연애’에서는 ‘친구들과의 만남_보현’...
-
20개월 아기 강간·살해 20대男.. 檢 '화학적 거세' 청구
21/12/01 10:41 등록 | 원문 2021-12-01 08:47
12
4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
[속보] 확진자 5123명, 위중증 723명... 위드 코로나 위기
21/12/01 10:37 등록 | 원문 2021-12-01 09:54
1
6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0명대를...
-
"윤석열 감싸야지, 아무것도 하지 마"…이준석 꾸짖는 야권 인사들
21/12/01 10:33 등록 | 원문 2021-12-01 08:01
12
29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 간 갈등 격화로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이...
-
21/12/01 07:18 등록 | 원문 2021-12-01 06:24
2
1
[주장] 고교학점제 두고 "취지는 100% 동의, 현실화할 가능성은 0%"라고...
-
아이들 교육비의 '10% 룰'…그걸 지켜야 노후도 지킨다 [부모탐구생활]
21/12/01 07:17 등록 | 원문 2021-12-01 06:00
1
1
이웃집 아이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데, 우리 집 경제교육은 “아빠 피곤하니까, 내일...
-
"말로만 청소년 백신접종 외치지 말고, 안전성에 대한 확신 달라"
21/12/01 07:16 등록 | 원문 2021-12-01 05:14
1
1
[데일리안 = 김수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6일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명부 시스템도 이에 걸맞게 전부 전자식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동안 일부 요원들의 일탈로 복무 기강 논란을 빚어왔던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도 일탈 행위가 지속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병무청 복무지도관 114명(지난해 11월 기준)이 전체 요원 4만 6490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지도관 1명당 약 407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병무청은 2027년 사회복무요원 전자적 출·퇴근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지난달 부실근무 의혹이 제기된 송씨에 대해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송민호 방지법... 거룩한 업적하나 이뤘네
.
.
.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