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황분들께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076658
마지막 문단 대항요건주의에서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게 3번 1번선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으로 등기가 된다는 근거로 안되나요? 답이 5번인데 1번도 되는거 같아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bxtre.kr/
-
-
사자랑 호랑이 1
나란히 3연패 중이노
-
어쩌고 저쩌고
-
자라 4
잘자고 좋은꿈
-
차단목록 ㅇㅈ 4
Fresh
-
작년 수능날 국어 치고 탈주해서 국어 불국어라더니 나름 쉽던데 올리니까 투데이 ㅅㅂ...
-
호감목록 7
여르비 전부호감
-
현역 53435 삼반수 21313 ㅋㅋㅋㅋㅋ
-
짜파게티 클리어 4
컷
-
차단목록 19
음 왤케 쌓였지
-
엄 4
준
-
차단 목록 2
ㅇㅓ나는옵붕이들다좋아한단다
-
처리중입니다 6
과제를
-
야식 먹고 싶지만 10
오늘은 참을거에요 내일 먹어야지 히히
-
노래추천받음 4
jpop좋아함 꼭 jpop아니어도 비슷한 감성도요 EDM도 굳 많관부
-
내 주관이 명확히 있어도 말해봐야 역효과인걸 알기도 하고 여기서 내 페르소나는...
-
ㅅㅅㅎㄱㅅㄷ 4
ㅅㅅㅎㄱㅅㄷ
-
올빼미들 ㅋㅋ
-
쎈이랑 같이하니까 끝날기미가 안보여 먼 Theme이 45까지 있는겨 ㅋㅋ
-
그일끄풀로만 풀어서 독서 방법같은건 하나도 모르는데 읽고풀면 거의다 맞긴해요 뭔가...
-
bxtre.kr/
-
설대 bb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만들려면 검고 올백 맞긴 해야하는데 미치도록 하기...
-
하루에 40시간 해야지
-
지금 무슨 500일기념? 이라고 지금등록하면 2만 5천원이고 나중에 4만원으로...
-
순순히 애를 낳아라
-
ㅠㅠㅠ
-
너무 욕심이긴 함
-
작년에 사문정법 했는데 아무래도 난 역사가 취향에 맞아서 함 해볼려고 하는데
-
차단목록 인증 11
-
잇올 다니니까 평균 10시간 30분은 하는거같네 12시간까지 가보자
-
작수 21 22 28 29 30 3모 15 27 29 30 공통엄청 오래푸는...
-
-
감개무량할 따름
-
키보드가 갑자기 안올라와요
-
-
호감이면 댓글 써드림 21
-
왜 자꾸 나의 단점 내거 잘못한거 내가 살수한거 를 너무 오랫동안 후회하니까 힘들다...
-
온제와
-
시발 어차피 대학가도 롤만 한다고
-
-
털고 싶어도 털 수 없는 내인생
-
23 6평 비타민K 보기문제랑 닮은것 같아요 선지에서 과정 섞어놓고 그럴듯하게 만드는 방식
-
하
-
-
-
졸려 6
졸려
-
정정합니다. 1
이전에 올렸던 코멘트를 정정합니다. 25년 시행 3모 코멘트에서 "30. 4번...
-
그보다 안까이는 n제는 1번도 못본듯 이해원 N제도 예전에는 디시에서 욕 진짜 많이 먹었는데
-
병슨이 안자고 아직까지 폰질함
이런거 볼때마다
내 국어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막 풀어드리고 싶은데
수능 시험장에서도 문제 푸는 중간에
문제 풀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어 문제 푸는걸 싫어해서
맘대로 풀리지가 않네요 흐흐..
한번만 도와주십쇼ㅜㅜ
선후관계가 바뀐거 아닌가요.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죠
공시를 함과 동시에 거래가 끝나버리는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공시를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3문단 첫 줄도 자세히 보세요
3문단 첫줄에서 말하는 공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공시가 아니라
해당 물건에 대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를 담은 공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거래의 공시를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 그건 옳은선지입니당...;;
답은 5번이고 저는 1번도 옳지 않아 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당...
근데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은 아니라서 그런건가 싶기는 합니다.
아 잠이 덜 깨서 잘못 봤네요 ㅈㅅ
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거래랑 계약은 다른 겁니다
계약 뒤에 공시가 있고 거래는 계약과 공시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속 문제의 문장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물권변동이 성립한다고 했죠
공시는 계약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ㅇㅎ
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을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만든 것 뿐이지 일으킨 최초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죠. 변동의 유무와 유무효 여부를 구분할 것을 의도하고 만든 선지 아닐까 싶습니다. 제3자에게는 변동을 확인받는 과정이지 변동이 안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노력파님과 같은 말씀이신거죠?
ㅇㅎ 이해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효력만 주장 못하는 겁니다. 대항요건주의는. 물권 변동 자체는 유효해요
-국어 4짜리의 비문학 해설-
설명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