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황분들께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076658
마지막 문단 대항요건주의에서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게 3번 1번선지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으로 등기가 된다는 근거로 안되나요? 답이 5번인데 1번도 되는거 같아서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랑만 연락하기 ❤️❤️
-
군 월급 받을 때마다 박아 넣을 만한 거 뭐가 좋을까요
-
신기하게 생겼나 ㅅㅂ
-
2학년이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느낌... “오늘 공부 다 박살낸다.” 하며...
-
오르비 간만에 재밌네욥
-
쪽지주셈
-
구연아 각본이 심하다
-
걸어다닐 때, 버스타고 잇올 하원할 때, 씻을때, 밥먹을때, 자기 직전까지도 계속...
-
개꿀잼 메타 두과자 세과자 네과자 캬캬캬
-
걍 뭐라도 먹고 잘까 님들은 컨디션 관리 잘하셈뇨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커뮤 오래하다가 정신이 망치는 사람 많이 보긴 했는데 나는 오히려 처음에 관심주니까...
-
야구보다 재밌네 우리 종종 이러고 놀아요
-
하원완뇨 6
오르비왤케 시끌벅적
-
난지금 치킨 2만원인것도 좆같은데 지금이나 2만원이지 옛날에 배민요기요 경쟁할때는...
-
ㅇㅇ.
-
-
-
믿고있었다구~~
-
하나의 오르비 두갸의 세계
-
한결같아서 귀여워❤️❤️뽀뽀쪽
-
재수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공부 안해서 53433 나왔거든요.. 편입 생각해서...
-
덕코주세요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먹어야해여
-
쓰발이거뭐임 왜 안지워짐
-
-
난 문구점 사장 0
어렸을 때 문구점 게임기가 너무 재밌어서 꼭 문구점 주인이 되고 싶었음
-
새내기때 버스기다리는데 사람이다차서 못타더라 그래서 정류장에 안멈추고 그냥감 그렇게...
-
영어교사에 대해 0
경멸하는 부분이 있음.... 남자선생님은 상관없는데 여자영어교사나 강사들은 만난...
-
제 꿈은 스포츠캐스터 17
였는데 수시 시작하면서 꿈을 잃었어요
-
아직 완전히 놓은건 아님 그냥 알려주는것을 너무 좋아함 얘들도 너무 좋고
-
범준 쌤과 함께 미적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69수능 순으로 현역...
-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고2 정시러인데… 뭘 해야 할지 막막해서...
-
아직 완전히 놓은건 아님 그냥 알려주는것을 너무 좋아함 얘들도 너무 좋고
-
혹시 결석신청하면 동영상보강 처리되나요? 아니면 그냥 보강영상 안 올라오고...
-
-
메가스터디 러셀 국어 단과 수강 후기 국어 단과 선택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 되길...
-
시대라이브 과탐 2과목은 원래 잘 안 해주나요 물화생지 1과목은 다 있던데 2만 없길래
-
일년으론 안되더라 씨발
-
거길 가야하는데 근처에 젤 가까운역이 산성역같은데요 산성역에서 몇번버스타고 어떻게...
-
내가어떤사람을 좋아해도 잘 안다가가게됨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이런건 어케고침? 우울증은 없음
-
9L 1
아 슬슬 과제가 밀물차듯이 들어오네..ㅠ가보겠습니다 다시
-
실모 목적 3
실모 푸는 목적이 시험 운영 연습 이런 목적이면 전년도나 전에 나온 실모 풀어도 상관없나요?
-
교사분들 다 이럼요? 10
제가 정시인걸 아는 수학 교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 부족하면 1년 더하라고...
-
대놓고 틱틱댐 정신 좀 차리쇼
-
영어 ㅋㅋ ㅅㅂ
-
10권 벅벅해는것보다 나을지도..? 한권만 파도 등급 오르기도하고 한권 흡수하기도 빡센듯하네요
-
ㄹㅇ
-
정석민 강의교재 0
를 고난도 기출 문제집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됩니가
-
스크롤내려도 알 수가 없자나
-
센스 뭐지다노
이런거 볼때마다
내 국어실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막 풀어드리고 싶은데
수능 시험장에서도 문제 푸는 중간에
문제 풀기 귀찮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어 문제 푸는걸 싫어해서
맘대로 풀리지가 않네요 흐흐..
한번만 도와주십쇼ㅜㅜ
선후관계가 바뀐거 아닌가요.
이미 공시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를 하는 것은 아니죠
공시를 함과 동시에 거래가 끝나버리는데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공시를 하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3문단 첫 줄도 자세히 보세요
3문단 첫줄에서 말하는 공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공시가 아니라
해당 물건에 대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를 담은 공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거래의 공시를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한데 그건 옳은선지입니당...;;
답은 5번이고 저는 1번도 옳지 않아 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당...
근데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은 아니라서 그런건가 싶기는 합니다.
아 잠이 덜 깨서 잘못 봤네요 ㅈㅅ
제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거래랑 계약은 다른 겁니다
계약 뒤에 공시가 있고 거래는 계약과 공시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문속 문제의 문장에서 "계약"이 완료되면
물권변동이 성립한다고 했죠
공시는 계약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번은 적절한 선지입니다
ㅇㅎ
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을 제3자에게도 유효하게 만든 것 뿐이지 일으킨 최초의 원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죠. 변동의 유무와 유무효 여부를 구분할 것을 의도하고 만든 선지 아닐까 싶습니다. 제3자에게는 변동을 확인받는 과정이지 변동이 안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노력파님과 같은 말씀이신거죠?
ㅇㅎ 이해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효력만 주장 못하는 겁니다. 대항요건주의는. 물권 변동 자체는 유효해요
-국어 4짜리의 비문학 해설-
설명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