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2025-01-04 09:00:19 원문 2025-01-03 13:37 조회수 3,02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0488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강제로 투입된 것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
-
"연세대 수시 유출 없다" 결론…"챗GPT로 풀었지만 오답" 1명 송치
02/09 13:40 등록 | 원문 2025-02-09 12:50
1
8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온라인...
-
“올해 여름은 4월부터 11월까지”… ‘40도 폭염’ 적중한 기후학자의 예측
02/09 13:31 등록 | 원문 2025-02-09 08:26
0
2
작년 여름 섭씨 40도의 폭염을 맞힌 기후학자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
02/09 09:24 등록 | 원문 2025-02-08 14:47
4
1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고 푸틴을 조롱한 러시아 유명 가수가 경찰의...
-
트럼프, 이시바에게 “잘생겼다, 나도 그 정도로 생겼으면 좋았을텐데”
02/08 18:11 등록 | 원문 2025-02-08 12:00
7
11
첫 정상회담 회견 화기애애 “위대한 총리가 될 것”덕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
2032년 소행성 충돌 위험 2.2%로 상승…지구 방위 논의 시작되나
02/08 13:52 등록 | 원문 2025-02-08 10:10
4
9
2024년 12월27일 처음으로 발견된 소행성 2024 YR4의 지구 충돌 확률이...
-
시대인재, 종로학원 계열 초·중교육 전문 ‘하늘교육’ 인수
02/08 13:52 등록 | 원문 2025-02-07 18:13
2
8
서울 대치동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가 종로학원 계열사인 초중등교육 전문업체...
저게왜전과자가되는거지..?
법이 그런가봄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걸릴걸요?
지금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특별 조항이고, 만약 2항처럼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호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법률상 행위, 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