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키다 전과자 될라...의무복무 병사들, 관저 진입 저지에도 동원돼
2025-01-04 09:00:19 원문 2025-01-03 13:37 조회수 3,02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04885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이 내란 혐의가 적용된 ‘12·3 비상계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저지에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강제로 투입된 것이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저지...
-
“암 걸린 게 불운이 아니라 암에 안 걸리고 살아온 하루하루가 기적”[월요 초대석]
02/17 13:15 등록 | 원문 2025-02-09 23:16
0
0
《암 환자들을 만나는 종양내과 의사는 초면에 임종을 얘기해야 할 때가 적지 않은...
-
[단독]"원전 재검토"… 40조원 폴란드 원전 수주 좌초 위기
02/17 13:13 등록 | 원문 2025-02-16 05:58
4
3
폴란드 정부가 최소 40조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
02/17 11:33 등록 | 원문 2025-02-17 03:03
1
0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
2㎏ 이하 물품 전국 2천원 배송…우체국 준등기 선납봉투 출시
02/16 23:53 등록 | 원문 2025-02-16 12:00
0
2
요금 포함 봉투 우체통에 넣으면 우편함으로…"중고거래 등 유용" (서울=연합뉴스)...
-
02/16 21:39 등록 | 원문 2025-02-16 21:30
2
6
배우 김새론 씨가 오늘(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
-
02/16 20:39 등록 | 원문 2025-02-16 12:01
6
2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수준을 일본, 유럽연합(EU)...
-
“업무가 뭔지 몰라서” 머스크, 핵무기 감독관 수백 명 해고
02/16 13:55 등록 | 원문 2025-02-16 13:39
3
8
업무 알아차린 정부, 복직 추진하지만 상당수 연락 안 돼 "핵무기 관리감독이 기관...
-
'서울대 의대' 합격했는데 포기한 단 '1명'…대체 누구길래
02/16 13:30 등록 | 원문 2025-02-15 18:22
5
2
[서울경제] 올해 서울대 정시 최초합격자 중 124명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그 중...
-
한국 N타워·日 도쿄타워 함께 빛났다…'한일 수교 60주년'
02/16 07:07 등록 | 원문 2025-02-15 21:19
6
0
한일 양국이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남산 N서울타워와 도쿄타워를...
-
“담배·돈 줄게” 초등학생 성매수한 세종시 前 공무원, 징역 7년
02/15 21:22 등록 | 원문 2025-02-14 20:30
8
51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준 후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세종시 전...
-
“미군 배치해줄테니 우크라 희토류 지분 절반 줘”…사업가 기질 드러낸 트럼프
02/15 21:01 등록 | 원문 2025-02-15 17:11
1
0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휴전 후...
-
"조민, 못 지켜 미안해"… 前부산대 총장, 뒤늦게 사과한 이유
02/15 20:33 등록 | 원문 2025-02-15 10:59
4
2
오는 4월 2일 열리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
02/15 16:27 등록 | 원문 2025-02-15 14:33
18
88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개신교 단체...
-
'캡틴아메리카 복장' 尹지지자, 中대사관 난입시도 현행범 체포
02/15 14:44 등록 | 원문 2025-02-14 22:55
2
4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한 명이 14일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
저게왜전과자가되는거지..?
법이 그런가봄
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걸릴걸요?
지금 법원이 영장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특별 조항이고, 만약 2항처럼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수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호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법률상 행위, 즉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