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947726
공수처가 근거로 든 공수처법 제31조는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것인 만큼 윤 대통령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고위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공수처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사건 병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와 기소는 별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가지며, 내란죄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거나 헌법 체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로, 이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때마다 대충 i로 시작하는거 아무거나 말함
-
말이 기회 차단이지 현역이랑 n수 시험 나누던가 현역한테 너무 불리한 재도긴함 정시가
-
이것밖에 못했네..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자신을 깎아내리지마요 내가 할수있는 선...
-
물2지2 3
선넘는거임?
-
25수능에 미적 28,30틀리고 공통 14,15,20,21,22 틀려서 백분위 81...
-
안피면됨
-
그냥 지1가면 편하게 살 수 있지않을까
-
지구는 할만해 보이디...? (수능장에서 1,2,3등급 전부 받아 본 입장에서의 성찰적 발언)
-
그래서 투과목 안하려고 걍 ㅇㅇ
-
7시간을 박아도 공부량이 미적 시발점 스텝1 (도함수활용1) 미적 rpm...
-
다연락 오전에왓다는뎅 안오내
-
공대 갈 생각입니다.. 1.사문+지1 2.생윤+지1 3.지1+생1 4.생윤+사문 이...
-
일본조차 ao, 추천입학 50%까지 늘리려는 판이라 0
사회에 만연한 학력폄하주의 무시하고 n수 차단, 미국식 준학벌세습제 도입하는게 요즘...
-
정시보는데 생기부 세특같은건 왜보는거냐? 나같이 세특 텅텅 빈새끼는 대학 어케가노...
-
고등학교 때는 과탐을 공부하긴 했지만 대학에 와서는 어쩌다 보니 경제학을 전공하게...
-
노래방 신청곡 받으면서 실시간 소통해보고싶어요
-
진짜 ㅈ같음...아니 세팅 다해놓고 스프레이 뿌려도 바람 불면 다 거지같이됨...하....반곱슬이여
-
이 기하이들아
-
그냥 뭔가 아오 으으 으헥
-
다신 그사람과 니 앞에서 보이지 않게~ 방금 시도하다가 목이 죽었음
-
대부분 공대임
-
28수능은 진짜 ㅋㅋㅋ 좀 그래서
-
대성에서는 누구듣는게 좋을까요
-
참아야지
-
아직도 잘 모르겠다 애매하게 거절하면 자꾸 오는 사람이 있고 단호하게 거절하면 기분...
-
나는 현실적으로 봐 10
적백 눈나보다 통백눈나가 더 많지 않겠어?
-
사과에이드 맛있다
-
어후 기빨려
-
인강으로 한 지문 해설 듣고 이런 방식으로 (사고방식)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
적백누나...
-
수악 공부법 2
10억개정도 문제를 푼다.(하나에 한 시간 정도 쓰는 난도) 끝
-
머리카락 6
걍 12 mm로 밀어버릴까...미용실 자주가기 싫은데
-
내 목표다
-
으하하하
-
물리치료사 그동안 도수치료의 엄청난 수요로 빡센 병원에서 도수잘하는 물치사들 월...
-
국어 5
잘할 수 잇나 맨날 감으로 푸는데
-
나는 밝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보기엔 나댄다고 할 수도 있고 조용히 지낸다고...
-
화생러입니다 7
계산 속도는 한자릿수 더하기 정도는 10초면 떡칩니다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
연필통도 같이 함? 마더텅으로 하는 건 별로임?
-
웹툰 볼까 6
재밋ㄱㅎ 신나는 웹툰
-
2주차부터 듣게됐는데 1주차 무슨 내용이었나요? 중요한 거였나요 ㅠ
-
건대 가서 공대를 복전하는게 최선의 선택 아닌가… 어차피 문과면 건대나 외대나 입결...
-
아쉬움;;
-
진짜 소설이나 써볼까… 20
적백 존예녀한테 매도 당하는 내용임 제목 추천 좀
-
일반고의 장점 7
일반적임
-
1.세계는 건전하게 합쳐지는게좋은데 그게 아주대같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럽을 하나로...
-
다음 닉임
-
배덕감 미쳤다
정보추
내란죄는 경찰소관인가요?
원래는 검찰도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수본에서 한거아닌가요?
공수본도 수사권 없습니다. 불법인데도 다들 뒤가 없어서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겁니다. 일부로 극좌 판사들 밀집해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권한대행이 권한도 없는데 헌법재판관 임명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수사할 수는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된 이상 최소한의 적법성은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만이 가지고 있고요. 명백한 위법 수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영장 자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하는데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을 해서 절차조차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극좌 판사는 영장에 멋대로 특정 형법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박아놨는데, 일개 판사가 특정 법을 멋대로 무시하는게 말이 될리가 없죠. 입법부와 헌재의 존재를 무시한 위헌적인 영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뒤가 없고 급해서 법 죄다 어기고 막나가고있는 겁니다. "~가 했으면 문제없을거다" 라는 통념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수사나 체포 자체도 위법이지만 체포를 시도한다 해도 경호처가 힘으로 막으면 강제할 수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