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절단해 보험금 타곤 "사고였다" 거짓말…20대 법정구속 철퇴
2024-12-29 10:55:13 원문 2024-12-29 06:30 조회수 1,79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901651
법원, 진술 신빙성·보험 가입 시기와 경위 지적…징역 1년 2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20대가 "우연한 사고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
-
"얼얼하니 중독성 있어서 마셨는데…" 마라탕 국물, 중국서는 안 먹는 이유[中돋보기]
24/10/13 21:16 등록 | 원문 2024-10-13 07:00
1
1
마라탕과 훠궈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지만 양국의 먹는...
-
연세대 수시논술 시험지 1시간 전 배부 논란…"재시험 없다"
24/10/13 17:57 등록 | 원문 2024-10-13 17:39
11
6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가 온라인에...
-
24/10/13 16:25 등록 | 원문 2024-10-13 13:48
3
1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
[단독]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서 문제 온라인 유출 사고... 수험생 혼란 예상
24/10/13 12:32 등록 | 원문 2024-10-13 11:48
30
8
시험 시작 1시간 전 온라인에 논술 1번 문항 유출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
24/10/13 07:39 등록 | 원문 2024-10-13 05:09
0
1
[앵커] 공군부대 군사경찰 사격 훈련 중 장난삼아 사람을 향해 가스총을 쏴 다친...
-
[단독]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 출제 실수에…시험 시간 20분 연장
24/10/12 18:31 등록 | 원문 2024-10-12 15:51
4
7
12일 오후 자연계열 논술 시험 직전 문제 오기 발견해 12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투표하는 시민들 [TF사진관]
24/10/12 11:40 등록 | 원문 2024-10-12 10:49
0
9
서울특별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
프라모델 마니아·코스프레도 불사…일본 새 총리는 '오타쿠' [일본人사이드]
24/10/12 10:09 등록 | 원문 2024-10-12 07:30
2
0
지난 1일 자로 일본 신임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제102대 총리로 이시바 시게루...
-
서울교육감 후보 최보선 사퇴…진보진영 정근식으로 단일화
24/10/12 09:41 등록 | 원문 2024-10-12 09:36
0
3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보궐 선거를 나흘 앞둔 12일 사퇴를 선언하며 진보진영...
-
조전혁 "진보, 시험 죄악시" vs 정근식 "교사=상품생산자 안돼"
24/10/12 08:26 등록 | 원문 2024-10-11 20:59
2
17
서울교육감 선거 닷새 앞두고 후보 4인, 첫 TV 토론회 조전혁 "학교 수업 질...
-
[속보] 합참 "우리 군이 북측에 무인기 보낸 것 없어"
24/10/11 20:58 등록 | 원문 2024-10-11 20:55
3
4
북한이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통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심각한...
-
[속보]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모든 공격 태세”
24/10/11 20:29 등록 | 원문 2024-10-11 20:25
9
17
북한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1일차 투표율 3% 그쳐
24/10/11 19:21 등록 | 원문 2024-10-11 18:29
0
11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째날에 투표율이 3.16%에 그쳤다. 시민들의...
-
한국인 26만명 울린 日애니…"韓 본받아야" 감독 깜짝 발언, 왜
24/10/11 18:34 등록 | 원문 2024-10-11 14:20
3
1
" “AI(인공지능) 기술이 사람 손을 대체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AI가 흉내 못 낼...
-
"사람들이 알몸으로 돌아다녀요"…민원 터진 '한강 호텔' 결국
24/10/11 17:53 등록 | 원문 2024-10-11 12:33
1
6
한강 다리 위 전망호텔 ‘스카이 스위트’의 투숙객 모습이 외부에서 지나치게 잘...
-
세면대 무너져 등 40cm 베인 중학생…응급실 뺑뺑이 끝에 대전서 수술
24/10/11 17:31 등록 | 원문 2024-10-10 18:42
2
2
등 부위 40cm 열상으로 긴급 수술이 필요했던 부산 지역 중학생이 대전 건양대...
-
"미래세대 위해"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 시작…투표소는 썰렁
24/10/11 13:11 등록 | 원문 2024-10-11 11:10
0
5
11∼12일 이틀간…첫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투표율 0.61%...
ㅁㅊ놈
고작 2억에 자기 팔을 자르냐;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7천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측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우족이 톱날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우족의 한쪽 끝을 양손으로 함께 잡아 앞뒤로 흔들다 사고가 났다"며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고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A씨 진술의 신빙성, 보험 가입 시기와 A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2020년 11월 12일 5개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2일 2개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뒤 19일 후 사고가 발생한 점과 금융권과 지인들에게 빚진 1억원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월 2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A씨가 각 보험사에 청구해 얻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7억5천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또 수년간 정육 가공 업무를 해온 A씨가 사고 직후 부상이나 기계 고장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처 방식을 보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마트 정육 팀장이 "사고 발생 전 기계 상태가 안 좋다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과 A씨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은 20대의 나이에 왼 팔뚝을 절단당하는 고통과 후유 장해를 무릅쓰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변소하지만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미래의 이익을 지나치게 할인하는 판단력 부족이나 자기통제 결여의 결과물은 형사 법정에서 흔히 목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켜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결국 팔 한 쪽만 날렸노 ㅋㅋ
다른의미로 대단하네요... 돈이참 뭐라고
넌 샹크스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