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절단해 보험금 타곤 "사고였다" 거짓말…20대 법정구속 철퇴
2024-12-29 10:55:13 원문 2024-12-29 06:30 조회수 3,42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901651
법원, 진술 신빙성·보험 가입 시기와 경위 지적…징역 1년 2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정육점에서 스스로 팔을 절단한 뒤 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20대가 "우연한 사고였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끝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
-
04/03 13:14 등록 | 원문 2025-04-03 13:08
0
0
[속보] 美 자동차·주요부품 25% 관세 정식 발효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韓 25% 日 24% 中 34% 부과
04/03 05:52 등록 | 원문 2025-04-03 05:30
11
10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
[속보]4·2 재·보궐선거 결과 민주당 ‘승리’…국힘은 TK 텃밭 사수
04/03 00:47 등록 | 원문 2025-04-03 12:40
7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실시된 4·2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
살 빼는데 머리까지…위고비, 식욕억제제보다 탈모 위험 52%↑
04/02 23:18 등록 | 원문 2025-04-02 13:20
5
21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연구 결과 “탈모 우려되면 비만약 사용 재고해야” 덴마크...
-
중국군 ‘대만포위훈련’ 이틀째…해협 봉쇄하고 폭격기 동원까지
04/02 21:02 등록 | 원문 2025-04-02 16:21
2
2
중국군이 2일 반년 만에 벌인 ‘대만 포위’ 훈련을 이틀째 이어갔다. 스이...
-
[속보] 中, 대만포위훈련 종료 발표…"훈련 과제 원만히 완료"
04/02 20:59 등록 | 원문 2025-04-02 20:35
3
0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의 국기 게양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휘날리고 있다....
-
아이유, ‘좌이유’ 비난에 “속상하지만 감당해야 할 부분”
04/02 20:04 등록 | 원문 2025-04-02 17:39
6
6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해 심경을...
-
"싱싱한 20대에 애 낳아라"…남교사 이번엔 '설문조사' 논란
04/02 19:38 등록 | 원문 2025-04-02 17:30
9
13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출산하지 않으면 여자 인생은 가치가 없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
"손잡는 벚꽃 데이트, 일당 20만원"…20대女 콕 찍은 '모솔男'
04/02 19:31 등록 | 원문 2025-04-02 18:57
5
12
함께 벚꽃을 보러 갈 20대 여성을 찾는다는 구인 글이 온라인에 공유돼 누리꾼들...
-
'격노'와 '킬러 문항 배제'로 시작한 윤석열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04/02 18:10 등록 | 원문 2025-03-14 04:31
10
7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
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04/02 14:09 등록 | 원문 2025-04-02 05:02
1
5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
60대 부부 일터 나간 오전 10시, 29살 아들은 방에서 나와 TV 켠다
04/02 09:13 등록 | 원문 2025-04-02 06:15
2
9
2월 경제활동인구 통계 55~64세 女 61.5%가 일해 10년전 52%보다 확...
-
“오징어도 훈남이 되네”…챗GPT, 킬러콘텐츠 덕에 가입자 한시간만에 100만↑
04/01 21:36 등록 | 원문 2025-04-01 20:24
5
2
공개 일주일만에 챗GPT 4o 이미지생성 전세계 돌풍 온가족 사진 日애니 느낌으로...
-
[단독] "이건희, '일 한번 벌여보자'…고대·성대 합치려 했다"
04/01 21:31 등록 | 원문 2020-10-28 09:51
2
2
25일 작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생전 고려대와 성균관대 재단 합병을 추진했다는...
ㅁㅊ놈
고작 2억에 자기 팔을 자르냐;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아산 한 마트 정육점에서 스스로 왼팔을 절단하고 이듬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7천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측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우족이 톱날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우족의 한쪽 끝을 양손으로 함께 잡아 앞뒤로 흔들다 사고가 났다"며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고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A씨 진술의 신빙성, 보험 가입 시기와 A씨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2020년 11월 12일 5개 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2일 2개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뒤 19일 후 사고가 발생한 점과 금융권과 지인들에게 빚진 1억원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월 2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A씨가 각 보험사에 청구해 얻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7억5천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또 수년간 정육 가공 업무를 해온 A씨가 사고 직후 부상이나 기계 고장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처 방식을 보인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마트 정육 팀장이 "사고 발생 전 기계 상태가 안 좋다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과 A씨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은 20대의 나이에 왼 팔뚝을 절단당하는 고통과 후유 장해를 무릅쓰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변소하지만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미래의 이익을 지나치게 할인하는 판단력 부족이나 자기통제 결여의 결과물은 형사 법정에서 흔히 목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켜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결국 팔 한 쪽만 날렸노 ㅋㅋ
다른의미로 대단하네요... 돈이참 뭐라고
넌 샹크스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