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학번 모집정지 시 수험생들이 소송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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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음?
수만휘에서 25학번 불인증,합격취소보다 26학번 모집정지 시 몇만명이 소송할테니 25학번에 불이익주는게 맞다~~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사실 이건 소송빼면 꽤나 맞는말이에요. 뭐가 정의로운지, 원칙적으로 옳은지는 어차피 의미없으니(유사국가라서 )생각하지않고 각각 이해관계자들의 손익만 따져보면, 25학번만 불이익받으면 대학도 정부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고, 25학번이 불이익받는다해도 그 시점은 입시는 거의 끝난 직후라서요. 나라 자체가 유사국가라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않고 개개인만 개 망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것처럼.
진짜 유사국가라 이렇게 갈까봐 무섭네요
우리나라라면 가능할지도…
최대한 줄여도 기존 정원에 증원된 만큼만 줄일거라 괜찮습니다. 1500명쯤 되려나요
없음
25 늘리는것도 불법인데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