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왼 [1308775]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12-27 14:28:01
조회수 2,242

솔직히 말해서 월100기본소득 누구 코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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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도 아니고 연 100만원이면 

본인이 올해 꿈드림(자퇴생 지원)에서 받은 거랑 대충 비슷한데 

솔직히 요즘같은 세상에서 연 100만원이면 학생인 필자 용돈으로 쓰기도 모자람. 

평일 저녁에, 주말에 스카 다니고 점심 챙겨먹으면 한달에 10씩은 쓰니까


무엇보다 1년 100만원은 생활비보다는 용돈에 가까운 금액이라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역할을 하지도 못함.

그런데 이 금액이 이론상 전국민에게 제공되다 보니,, 쌓이게 된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가에 큰 마이너스가 됨, 

안 그래도 나라빚은 쌓여가고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으로 돌려도 모자랄 판에...


'전국민 25만원' 때도 그렇고 결국 이재명이 주장하는 건 보편적 복지인데 

이는 진보 쪽 복지 전문가들도 비판하는 부분이고

돈이 돌게 만들고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데 조금만 살펴봐도 이상한 소리인 건 알 수 있음.


무엇보다 나라 빚을 더 늘리지 않으려면 세금으로 다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러면 서민들도 기본소득 받은 만큼 고스란히 내는 거고...

그게 싫다면 Plan B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 누진세를 올려서

황금알 낳는 고소득자들 해외로 날아가버릴 수도 있고.


들고 나온 정책의 시작부터 너무나 위험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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