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양파 씹어먹어"…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2024-12-25 15:59:33 원문 2024-12-25 10:00 조회수 3,84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818825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
-
밤잠 안 자고 외화 벌어오는데…"서학개미 탓에 머리 아파"
03/09 19:06 등록 | 원문 2025-03-09 12:01
1 1
서학개미를 바라보는 정부의 심경은 복잡하다. 밤잠 안 자고 해외주식을 사들인...
-
"뱀 아니야?…어떻게 이런 일이" 소름 돋는 태국 길거리 음식
03/09 16:06 등록 | 원문 2025-03-09 10:09
2 5
[파이낸셜뉴스] 태국의 한 길거리 상점에서 산 아이스크림에 뱀이 들어있었다는 사연이...
-
“장차관 숙여라” “정원 더 줄여”…기고만장 ‘금쪽이’ 의대생들
03/09 15:19 등록 | 원문 2025-03-08 23:01
2 4
병원 돌아온 의사에 조리돌림 신상 캐내고 사이버 스토킹도 심기 언짢은 글엔 집단...
-
[속보]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 고발...사퇴 안하면 탄핵”
03/09 12:43 등록 | 원문 2025-03-09 12:11
13 5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
트럼프 "캐나다 목재·낙농제품에 이르면 7일 250% 상호관세"
03/09 11:10 등록 | 원문 2025-03-08 02:27
0 3
캐나다·멕시코 관세 상당 부분 한 달 면제 결정한 다음 날 재차 공세...
-
"돈 없으면 죽는게 당연…의료 민영화돼야" 휴학 의대생 발언 '뭇매'
03/08 22:15 등록 | 원문 2025-03-07 15:55
12 22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휴학한 의대생이 '돈 없으면 죽어야 한다'는 발언을...
-
[팩트 체크] 화교는 수능 망쳐도 서울대? 사실 아닙니다
03/08 21:41 등록 | 원문 2025-02-28 12:54
5 2
‘화교 특별전형에 의대 합격’ 소문… 서울대에 화교 위한 전형은 없어 최근...
-
03/08 19:17 등록 | 원문 2025-02-28 14:38
4 4
한국전력이 지난해 8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4년 만에 적자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
[속보]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석방 지휘 결론
03/08 14:23 등록 | 원문 2025-03-08 14:09
8 18
어제 대검찰청 지휘부 회의…석방 타당 결론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
03/08 11:47 등록 | 원문 2025-03-07 20:47
4 4
[뉴스리뷰] [앵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가운데, 관심은 헌재...
-
"받은 만큼 납세" 상속세 75년만에 대수술…일괄공제 폐지 수순
03/08 09:34 등록 | 원문 2025-03-08 07:00
3 0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