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4,17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814952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
-
교사-학생의 수리력 상관관계 있는데, 한국은? “예외 국가”
01/31 09:40 등록 | 원문 2025-01-30 15:51
5
16
교사와 학생의 수리력 점수 사이 연관성이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이...
-
美 오픈AI, 中 딥시크의 데이터 무단 유출 의혹 조사
01/31 07:17 등록 | 원문 2025-01-30 10:14
4
6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운영하는...
-
"1명에 연 1000만원" 대학생 주소 이전 '제로섬 게임' 가열
01/30 15:15 등록 | 원문 2025-01-30 10:29
0
10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경남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A양은 2025년...
-
트럼프 "반도체·철강 등 관세"…'韓세탁기 관세' 성공사례 거론(종합2보)
01/30 14:04 등록 | 원문 2025-01-28 16:51
0
1
공화당 콘퍼런스 연설…'美서 생산 안하면 관세 부과' 방침 재확인 中딥시크 개발에...
-
[속보] "美워싱턴 추락 여객기에 승객 60명 탑승 추정" <아메리칸 항공>
01/30 12:23 등록 | 원문 2025-01-30 12:12
4
6
29일 밤(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의 국내선 공항인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소형...
-
철근 절반 빠진 20층 건물, 지진 7초만에 S자로 휘며 바로 붕괴[히어로콘텐츠/누락②-하]
01/30 09:43 등록 | 원문 2025-01-24 03:03
1
1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아파트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문제를 취재하는 7개월여 동안...
-
01/29 18:13 등록 | 원문 2025-01-15 12:57
1
0
합참의장, 내란 국정조사 특위서 야당의 폭로전 공세에 작심 발언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
“현역 가기 싫어!”…고의로 감량해 4급 받은 20대, 때늦은 후회
01/29 17:27 등록 | 원문 2025-01-28 17:57
2
0
춘천지법,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재판부 “올해 안에...
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
제발 어린 제자 상대로 성폭행 좀 하지마세요 교주빈련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