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4,17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814952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
-
02/19 21:56 등록 | 원문 2025-02-19 09:56
4
5
인도에서 한 학생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학교에 등교해 화제다. 18일(현지시각)...
-
[단독] 경찰, 대학 합격생 모르게 ‘등록 취소’ 누른 재수 동료 불구속 입건
02/19 18:47 등록 | 원문 2025-02-19 17:20
5
4
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 법조계 “업무방해 혐의...
-
7년 뒤 소행성 충돌 3%대로 상승…‘지구 방어’ 시나리오는?
02/19 18:25 등록 | 원문 2025-02-19 09:32
1
7
2032년 지구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소행성 ‘2024 YR4’의 충돌 확률이...
-
02/19 14:33 등록 | 원문 2025-02-19 11:41
2
6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청각과 뇌에 손상을 유발할 수...
-
[속보] 민주, 임기만료 앞둔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02/19 14:02 등록 | 원문 2025-02-19 13:42
3
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을 둘러싼 '정치 편향'...
-
[속보]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02/19 14:01 등록 | 원문 2025-02-19 13:47
0
0
[속보]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내란목적 살인 재심 개시 결정
-
[속보] 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02/19 13:51 등록 | 원문 2025-02-19 13:48
1
9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
[단독] 석유公 "액트지오가 맞았다…메이저사 투자 의향 강해"
02/19 12:32 등록 | 원문 2025-02-19 10:34
3
5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 시추에서...
-
새벽 근무 중 숨진 20대 일병…욕설·기수암기 강요 시달려
02/19 12:30 등록 | 원문 2025-02-19 11:25
4
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해 새벽 경계근무 중 사망한 육군 제51사단 소속...
-
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여야, 20일 복지위 소위 논의
02/19 12:28 등록 | 원문 2025-02-19 09:14
1
4
(서울=뉴스1) 서상혁 박재하 기자 = 여야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단독] 첫 기숙학원에 대치동 들썩이게 한 시대인재…삼성이 식자재 나르고 CJ가 밥 짓는다
02/19 10:26 등록 | 원문 2025-02-19 07:00
8
14
경기 용인시에 새로 문을 여는 시대인재 기숙학원의 급식 식자재 유통을 삼성웰스토리가...
-
02/19 10:08 등록 | 원문 2025-02-19 02:08
25
56
매일신문은 최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암암리...
-
02/18 22:43 등록 | 원문 2025-02-18 13:08
3
2
글로벌 인기 초콜릿 잼 '누텔라'를 개발한 프란체스코 리벨라가 밸런타인데이에...
-
“미·러, 우크라 종전 위한 고위 협상팀 신속 구성 합의”
02/18 22:23 등록 | 원문 2025-02-18 22:19
0
1
[서울경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방안을 놓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출처는 '캡틴 아메리카'... 기자 '출국금지'
02/18 20:04 등록 | 원문 2025-02-18 14:52
1
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
[단독]"등록금 냈는데 합격 취소"…기숙학원 재수생이 왜?
02/18 18:31 등록 | 원문 2025-02-18 16:34
19
29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이 자신도 모르게...
-
[속보] “미국·러시아, 사우디서 우크라전 종전협상 시작”
02/18 17:17 등록 | 원문 2025-02-18 16:56
2
3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
제발 어린 제자 상대로 성폭행 좀 하지마세요 교주빈련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