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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러면 불인증 가능성은 없는건가요?!
불인증 가능성은 남아있긴하죠 모집정지는 안되구요
다만 개인적으론 행정소송같은거 걸면 승소는 할 거라고봐요
근데 구제를 의사국시나 의사면허를 부여할지 그걸 모르겠네요 ㅠ
이게 참 애매한게 정부는 증원자격을 준거뿐이고 결국 증원시킨건 대학인데, 불인증을 준건 의평원인 구조라 학생들은 대학이랑 소송걸면 이기겠지만 의평원 불인증을 번복하긴 힘들거에요
저도 알아보니 이게 유력한듯요
전 그냥 서로 아몰랑 하고 튈거같아요.. 의평원은 자격이 부족한 의대에 불인증처리했을 뿐이고, 정부가 증원 신청을 받을때 신청한건 대학이라 결국 책임소재는 대학으로 가겠죠. 근데 대학은 이 사태를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까 유감~ 하고 넘길거같아요.. 막말로 의대 입학시켜준다고 했지 의사 자격증 준다고 한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 할말없긴하죠 지금까지 관례상 모두가 응시할 수 있었고 붙었던거지 아무 의대나 입학하면 꼭 국시를 볼수있어야한다는 법이나 학칙이 있는건 아님
이것도 치명적이긴하네요 꼭 다 의사가 된다는 보장이없다는 논리도 강력하긴하네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아시네요
현재 Timeline 상으로 의평원 심사가 먼저라 불인증 나면 구제가 안됩니다.
의협 포함 의료계에서는 지난 3월부터 꾸준하게 이야기 해온거라 이게 바뀔 여지는 없음.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 또는 해당 전공 학과, 학부 등 폐지(2차 위반) 처분이 가능하다."
위 내용에 따르면,
의평원 인증을 1차 위반시 모집정지되어서 신입생을 받지 못하지만 2차 위반시는 학과가 폐지가 되어 재학생들도 학습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학과 폐지되면 서남대처럼 특별편입의 방식으로 여러대학으로 분산되겠지만 타대학도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음)...... 무리하게 밀어부친 의대증원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겠군.
*서남대는 1차 위반(2017년 3월)으로 교육부에서 시정명령(2017년 4월)을 내렸지만 재심의를 거부하여 결국 2017년 8월에 100%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 받음.(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요약함)
#위 내용은 교육부 홈피의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함.
***한마디로 요약하면
2026년 2월에 의평원에서 불인증을 최종 결정하는 순간, 신입생은 의사 국시 자격이 없어지고, 의대 재학생들은 시한 폭탄을 안고 외줄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
정부에서는 대통령령이든 뭐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짐.
이걸 해야할 정부가 사실상 마비상태인게 진짜 문제죠
모집정지 나오면 대학은 기존 정원으로 회귀하면 인증됨
그 방법뿐이라면 그렇게 해서 기존 재학생은 살려가는거임
다만 모집정지 안 줄 가능성이 많음 (교육부 소관이고 교육부가 책임 안지려고 할테니)
그럼 결국 대학이 모집 정지해야할거임
제 생각엔 아마 모집자체는 할 가능성이 높아보임요 정치적이유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