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642757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이카와의 세이죠 색이 민트색이라 저 짤 다 좋은데 다테공 현수막인게 아쉽네 コートを制す 어디감
-
설맞이n제가 2
작년에 언제 나왔더라? 올해는 언제 나오지?
-
전화, 문자, 카톡 전부 연락이 안되는데.. ㄹㅇ 내 인생 왜 이럼
-
모 비행단 운관 cq입니다. cq에 대해 궁금하신거 알려드립니다. 다른 특기나...
-
네 그런 가능세계 없으니 그냥 민주누님이나 보고가세요.
-
mother-tongue 모국어라는 뜻인데 마더텅이 원래 영어듣기 문제집이었느넫...
-
거의 모든 수업에서 수특 구매해서 매 시간마다 숙제해온 거 검사하신다는데 돈도...
-
가산점때문에 국어 수학이 거의 만점이 나와야 의대권 넣을수 있다고 하던데 사2 말고...
-
ㅇㅈ6 1
맛있는거
-
ㅇㅈ2 1
맛있는거
-
공부 안해
-
오르비 부작용 1
컨텐츠 욕심이 많아짐
-
뭐할까..
-
정병훈쌤 수업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인강 그만두셔서 들을 수가 없네요ㅠ 그래서...
-
ㅇㅇ
-
문제에서 주어진 도형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요?제가...
-
확통 사탐입니다
-
Goat 올해 잘부탁드립니다
-
반수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26 메가패스 사서 공부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
40대 남자라니
국선
국선이건 뭐건 왜 선임 해야 하냐 이거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변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져
뭐라는거에요..그 권리가 있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건 내가 직접 변호하건
내 자유 아니에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4항에 명시되어있고요 국선변호사를 선입해야하는 이유는 이후의 헌법소원을 막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하도록 만든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의 일환으로 보시는게 맞고 법 제정은 변호사가 한게 아니잖아요
법조계가 했겠죠 님앜ㅋㅋㅋ
근데 진짜 말 안통하시는분 오랜만이네
형사소송법 30조랑 33조도 참고해보시죠
변호사 없이 하시는 분 봤는데, 민사에 한정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