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고려장 정책중

Question

의료대란이다 뭐다 난리치는데

사실 지금 현 정부는 별로 급할게 없긴함

맨날 병원못가고 죽는다 환자 죽는다 해봤자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어거지로 호흡기 붙여놓고 중환자실에 살려놓으면

하루에 200만원씩 비용이 지출되지만

병원문턱이 높아져서 응급실도 못넘고 사망하면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이만큼 개이득인 상황이 없음

대학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건보선지급 및 특별지원을

월 4000-7000억씩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올해 건보재정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

다른 사회 지원과는 다르게

노인층에 집중되어있는 의료비용은

생산성이 없고 그냥 의미없이 날아가는 비용임

평균 수명 80세인 시대에 90살짜리 노인을 일주일 더 살리자고

일주일에 3-4000만원씩 쏟아붓는게 올바른 의료자원의 배분일까?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에 돈을 쓸 생각이 없기에

(어차피 돈도 없고)

지금같은 상황이 크게보면 나쁜게 없음

그리고 어차피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는 사실상 대학병원이 그냥 떠안고 있어서 정부입장에서는 손안대고 코푸는중

윤석열이되었든 이재명이 되었든

한국의 의료정책에는 큰 기조가 있음

욕은 덜먹고 표는 더 받되 돈은 덜나가게 하는거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나가는 돈을 최대한 막는게 최우선 과제임

현재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감소된 병원 내원 횟수를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을거임

노년층 사망률이 더 올라가면 더 흐뭇해 할거고

집나간고양이 · Accepted Answer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의사라는 인간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버젓이 쓰는걸 보니 정말 자정작용은 1도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신에게싸다구를 · Answer

두창이 의료개악 만세네 ㅋㅋㅋ

미리내 · Answer

아이고... 이건 좀 너무 가셨습니다

목표달성기원 · Answer

이 논리면 나가는 세금다끊어야해요 선천적 중증장애인보조로 들어가는세금은 어케 생각하심? 히틀러마냥 장애인+불치병 환자 싹다 죽이는거에 찬성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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