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수능 손해 배상 예정액 이렇게 근거 잡는 게 맞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624217
이거 4번이 위약벌은 어차피 감액 불가하고, 거기에 추가로 낸 손해 배상금이 감액 가능한가 때문에 헷갈렸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과 손해 배상금이 다른 건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이미 지불이 안 되었으니까 감액 가능하고 손해 배상금은 그것돠 달리 이미 지불된 것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지에는 위약벌이야기만 나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정치적, 제도적 이슈와 관련된 메타가 있을때마다 추가됨
-
아침부터 택배기사한테 전화오고 전화 안 받으면 반송한다고 난리나서 확인해봤는데...
-
9모끝나고랑 비겨하면 집중력이 빨리 떨어지는거같은데 너무 많이남아서 그런가….
-
수학 고민시간 1
수분감 하는 중인데요 한 문제 풀 때 고민 얼마나 하시나요? 이제 처음 푸는 거에요
-
산책하다 3
준네 멀리왔음 여기 어디여;
-
흠 3
흠
-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수없습니다..
-
아따 날씨좋다 2
ㄷㄷ 이쁜이 발견
-
님들은 가족 아닌 여자애기 옷 갈아 입히는 거 가능함? 7
그럴 일은 보통 없겠지만 가족 아니고 부모님 지인 분의 애기 같이 걍 남인 3~4살...
-
운동하던 친구가 갑자기 대학가겠다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전부 3등급이면 어디...
-
국어 유기 4
3모 국어 원점수 84인데요 수학이 4가 떠서 4월 한달동안 수학만 하려고 하는데...
-
-
개념 다 돌렸고 문제가 적은 과목이라길래 학평, 평가원 다 뽑아서 풀려는데 법과...
-
미친짓?
-
고속기준 시립대전전컴이 찐초고 중앙대 공대는 노랑인데 인문이면 고대 가정교육과 연초...
-
프리뷰 테스트 보고 모의고사 형태 시험지에다가 필기할 거 필기하는 거임? 큐이디 본...
-
뭐 때문인거지 트럼프로인한 전세계적 현상인가
-
오늘 공부한다리 2
삘 옴
-
어제 현금 많이 달러화 해뒀었는데.. 달콤하다
-
컴공보다는 나으려나..
-
필요하긴한데 하는게나으려나
-
수특독서 심리철학의 물리주의적 이론들에서 기능주의? 0
심리철학의 물리주의적 이론들중 기능주의를 쉽게 설명해주실수 있는 분 계실까요?...
-
가능할까요 4
학교와서 1시간 40분동안 오르비만 했는데 지금부터 공부하면 서울대 가능할까요
-
차이점은,,, 진짜 금을 연성해낸다는 것..
-
나
-
씨팔........................
-
어느정도 유베인 학생이랑 노베에 가까운 학생을 동시에, 아무 상처 안 주고...
-
롤하고 학교에서 수업듣고 정시 공부 언제 하실거에여
-
할거 추천 좀 25
롤 제외
-
돌려서 거절하는 상황이라던가 그런거...
-
이번학기에 군대가려고 휴학중인데 계속 떨어져서 9월에 공군 가게생김… 한 9달을...
-
평가원 기출에 기반한 진짜 농어촌(자연 친화)
-
맨날 3 4시간 자면 깨니까 피곤해 죽겠음 누가 나좀 한 10시간씩 자게 해줘
-
난 오만하다 9
그러니 오만덕을 내놔
-
체감상 한 수요일 목요일쯤인데
-
정족의 발전 인정좀
-
키스타트 끝나고 3회독 해서 다음 커리는 키스로직이 나을까요??
-
출석이 고민이다. 직접호명 소수수업은 어떻게 할까
-
오늘 다 풀기는 솔직히 힘들것같고... 수면패턴 바꿀겸 80문제만 더풀어야지...
-
그날 수업만 3갠데 차라리 일주일 연기 해주면 안될까...
-
각자 사정이 다 다르고 본인이 보는 시야가 100%가 아닌데
-
어케 산출하는거임? 나머지 과목은 추정치로 산출? 누백 사기 아님? 알려주세
-
시중N제를 사는거보다 강대나 시대 자료 작년꺼 당근으로 구해서 매일 푸는게 낫나용?...
-
벡터 넘겨서 계수합 1로 만든다음에 내분외분 파악하는 부분 듣고 있는데 첫번째 사진...
-
나는 0
한평생 지방에서 월 400,500받고 앵간히 살려고 태어난게 아니야 언젠간 저...
-
종이책없으면 공부못하겠는데? 날속인거니? 있어도안하긴함 우우
-
기초 개념은 다 끝낸 상태이고 실전 개념을 하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제목과 같이...
-
fxxxx
-
어렵다 어려워
-
정시러라고 해서 '무조건' 반수고려 쉽게하고 애교심없진 않음 6
나만해도 재종 같은반 사람들 다 수시지원할 때 자사특목도 아닌데 내신만 어려운...
그냥 위약벌 성격을 가지니까 법원이 감액 못한다 이게 끝 아닌가요?
추가로 낸 손해배상금 <<- 이건 뭘 의미하고 쓰신 건지...?
전 저기서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이 손해 배상금이라는 게 손해 배상 예정액인지 헷갈려요...
댓글 보니 드는 생각이 설마 저 손해 배상금도 위약벌인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 모두 위약금의 일종이라 되어있는데
손해 배상금이랑 손해 배상 예정액은 다른 걸로 이해되네요
그럼 위약금이란 개념 밖에 손해 배상금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이해하기엔 그래요 밑에 제가 이해한 대로 써드림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 이건 맞는듯해요
지금 이런 궁금증입니다... 2번 질문은 방금 떠오른 거예요
1) 4번 선지에서 말한 손해 배상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위약금이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감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2) 예정된 금액 맞음
계약을 할 때 위약금을 설정하는데 그 형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손해 배상 예정액 /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인 위약벌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입은 손해나 이런 것에 비해 예정액이 터무니없이 클 수도 있잖아요? 이땐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 4번 선지에서 100만원이 위약벌이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추가로 80만원 손해를 증명하면 그에 따르는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손해 배상금은 계약 때 정한 손해 배상 예정액 그리고 위약금과 관련이 없죠
손해배상예정액&위약벌 둘 다 위약금 즉 계약할 때 정함
4번 선지의 손해배상금-> 계약할 때 정한 게 아니라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정한 것
아직 완전히 이해 못 했지만 ㅠ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국어 고수는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요
수어1ㅂ 시작 해서 좀 이따가 볼게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