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수능 손해 배상 예정액 이렇게 근거 잡는 게 맞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624217
이거 4번이 위약벌은 어차피 감액 불가하고, 거기에 추가로 낸 손해 배상금이 감액 가능한가 때문에 헷갈렸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과 손해 배상금이 다른 건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이미 지불이 안 되었으니까 감액 가능하고 손해 배상금은 그것돠 달리 이미 지불된 것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지에는 위약벌이야기만 나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르비 안녕히주무세요 14
7시.. 기상하기..
-
의사 : 의주빈, 주빈이들 치과의사 : 치새, 악어새 한의사 : 한무당, 한방사...
-
오늘 배운 거 1
accuracy vs precision 유효숫자 (하...) 오사오입 차원
-
요즘 취미 3
듀오링고 벌써 일주일이나함...... 듀오링고로 스페인어 배워서 수능 스페인어1 치기 도전
-
모두 잘자요 1
굿나잇
-
겨울방학에 생윤 사문 둘다 개념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국영수 하기도 빡빡해서 하나도...
-
나름 별 생각없이 살았는데 주변 친구들 다 개강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힘드네요 난...
-
아무래도 살이겟죠
-
속이 뻥~ 5
어우 시원해
-
피곤해 1
축 늘어져
-
정시탄압당함 2
인생..
-
술모임 진짜 너무 싫다 18
기독교인이라 술 마시는 게 안 좋기도 하고 내향인이라 집이 젤 좋고 소주 너무...
-
미적분 기출 4
수분감step1 까지는 했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음 중간고사 전까지...
-
재수생이고 작년에 사문 한번 해서 개념은 이미 잡혀있긴한데 그래도 개념인강 듣는게...
-
오늘 배운 거 자료 검색중이었는데 오르비가 튀어나오네요 ㅋㅋ 자동로그인이 되어있어...
-
이과->문과 교차지원할때 패널티 얼마나 있나요? 문과->이과할때랑 이과->문과할때랑...
-
서울대 공대가고싶어서 물2 필수본 샀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1받을수 있나요? 배기범...
-
과연...
-
무슨 주제로 대화하면 좋을까요 자습 허락같은거 말고 3월 상담 무슨 내용으로 할 지 정하라는데
-
시즌2부터 합류하려고 합니다. 개념기출은 이훈식 선생님 들었는데 따로 합류하기전에...
-
선택과목 11
화작 확통 화1 화2 인 사람이 있으려나 내가 해볼까
-
다들 안녕히주무세요 14
좋은밤되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
올해도 gs25임? 재작년엔 cu였어서 gs에서 쓰려다가 쪽당함 ㅠㅠ
-
나도 그러고 싶지않았어..
-
(글 깁니다..제발 도와주세요) 갓반고 다니는 정시파이터 08입니다. 제 목표는...
-
수학고민 답글 부탁드려요)세젤쉬 후에 아이디어해도 되나요? 5
작수 5등급입니다 세젤쉬+워크북+미친기분 시작편 지금 구매해서 하고 있는데 독재쌤이...
-
내신에서 수특으로 시험보는데 이그젬포유 사이트 같은 데 올라오는 변형문제는 없나요??
-
-
2등급 중반 정도
-
탈릅할까 3
오르비도 재미가 없더
-
주식 딸깍딸깍으로 -90됨…
-
인싸가 될거야
-
-
D-254 1
영어단어 영단어장 120단어 복습/40단어 암기 수학 확통 경우의 수...
-
수학 기출문제집 1
좀 너무 쉬운 문제는 제외한…? 기출 문제집 추천 받아요
-
김준 크포 0
김쥰 크포 강의없이 문제풀고 해설지만 봐도 될까요
-
https://m.blog.naver.com/moduvictory/1201528413...
-
플랜비 역학의 기술푸는중인데 기본문제 빼고 거의 다틀리고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
적은돈으로 시작해볼계획 주린이 입니다 암것도 몰라요
-
연락 좀 봐라 0
내 몇 없는 친구들아
-
잘가라 나스닥
-
궁금한 것들 모아서 qna 형식으로 글 올려볼까 하는데.. 곧 입대 예정이신 분들...
-
정파에 완전 첨이고 쎈발점 무불개중 고민중인데 만약 무불개 고르면 쎈같이해도...
-
-
크르릉 왈왈왈! 16
컹컹(외화유출범 자러갑니다)
-
예전에 나보고 문쌤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주던 몇 안 되는 분이셨는데 탈릅하신 지 꽤 됐구나...
-
오르비하면서 느끼는점은 10
성격좋고 착한 사람들한테 내가 매력을 많이 느끼는듯 성별 상관없이
-
오르비 하는 시간이 좀 많은거 같아가지고 고2 3모 리뷰와 함께 두둥등장 하는건 어떨까
-
이 중에 연도별로 정리된 게 있을까요?
-
하 ㅋㅋㅋ
그냥 위약벌 성격을 가지니까 법원이 감액 못한다 이게 끝 아닌가요?
추가로 낸 손해배상금 <<- 이건 뭘 의미하고 쓰신 건지...?
전 저기서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이 손해 배상금이라는 게 손해 배상 예정액인지 헷갈려요...
댓글 보니 드는 생각이 설마 저 손해 배상금도 위약벌인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 모두 위약금의 일종이라 되어있는데
손해 배상금이랑 손해 배상 예정액은 다른 걸로 이해되네요
그럼 위약금이란 개념 밖에 손해 배상금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이해하기엔 그래요 밑에 제가 이해한 대로 써드림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 이건 맞는듯해요
지금 이런 궁금증입니다... 2번 질문은 방금 떠오른 거예요
1) 4번 선지에서 말한 손해 배상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위약금이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감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2) 예정된 금액 맞음
계약을 할 때 위약금을 설정하는데 그 형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손해 배상 예정액 /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인 위약벌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입은 손해나 이런 것에 비해 예정액이 터무니없이 클 수도 있잖아요? 이땐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 4번 선지에서 100만원이 위약벌이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추가로 80만원 손해를 증명하면 그에 따르는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손해 배상금은 계약 때 정한 손해 배상 예정액 그리고 위약금과 관련이 없죠
손해배상예정액&위약벌 둘 다 위약금 즉 계약할 때 정함
4번 선지의 손해배상금-> 계약할 때 정한 게 아니라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정한 것
아직 완전히 이해 못 했지만 ㅠ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국어 고수는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요
수어1ㅂ 시작 해서 좀 이따가 볼게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