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수능 손해 배상 예정액 이렇게 근거 잡는 게 맞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624217
이거 4번이 위약벌은 어차피 감액 불가하고, 거기에 추가로 낸 손해 배상금이 감액 가능한가 때문에 헷갈렸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과 손해 배상금이 다른 건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이미 지불이 안 되었으니까 감액 가능하고 손해 배상금은 그것돠 달리 이미 지불된 것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지에는 위약벌이야기만 나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설의 24인데 설치 25로 옮기신 분 인스타에 있던데 ㄹㅇ 고트
-
작수 35445 2
작수 35445 화작미적사문경제 였던 재수생입니다. 아무 대학이나 진학하려다가...
-
낮에 너무 안움직여서그런가 운동해서 체력빼야되나 근데그렇다기엔 6키로 걸은 날도 2시에 잠들엇는데
-
진짜 시간 개 빠른게 느껴진더,,, 점심 먹는데 옆테이블에서 밥약하다 미팅 조언...
-
세탁-헹굼-탈수.
-
냉장고 안에 살기
-
고민이에여 도와쥬세오
-
지인선 1회 0
22번 나만 좀 애먹었나 나머진 무난했는데 f(x)랑 3x 교점 x 좌표 어떻게...
-
올해목표 9
한자3급 따기 (본과 진급용) 과락 안당하기 과외 6명 이상 가르치며 포트폴리오...
-
우리반 애가 급식 엎어서 옷에 다 묻어서 밥 먹다가 깜짝 놀래서 반에 체육복 여벌...
-
연애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겠지 하지도 못하지만
-
...
-
3일전 룸메가 그립읍니다… 4명인데 다 다른반이라 어색어색
-
잘 할 수 있다. 화이팅.
-
재수 성적 1
작수 언미물지 원점수 87 84에 물리3 지구4였고 물리는 사문런했습니다...
-
Rnp 듣고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푸는 방식이랑 너무 달라서요.. 체화시키면...
-
전사고 정시파이터인데 개학하니 주변에 수리논술 메디컬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
-
어느어느 과 ㄱㄴ?
-
오르비 안녕히주무세요 14
7시.. 기상하기..
-
의사 : 의주빈, 주빈이들 치과의사 : 치새, 악어새 한의사 : 한무당, 한방사...
-
오늘 배운 거 1
accuracy vs precision 유효숫자 (하...) 오사오입 차원
-
요즘 취미 3
듀오링고 벌써 일주일이나함...... 듀오링고로 스페인어 배워서 수능 스페인어1 치기 도전
-
모두 잘자요 1
굿나잇
-
겨울방학에 생윤 사문 둘다 개념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국영수 하기도 빡빡해서 하나도...
-
나름 별 생각없이 살았는데 주변 친구들 다 개강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힘드네요 난...
-
아무래도 살이겟죠
-
속이 뻥~ 5
어우 시원해
-
피곤해 1
축 늘어져
-
정시탄압당함 2
인생..
-
술모임 진짜 너무 싫다 18
기독교인이라 술 마시는 게 안 좋기도 하고 내향인이라 집이 젤 좋고 소주 너무...
-
미적분 기출 4
수분감step1 까지는 했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음 중간고사 전까지...
-
재수생이고 작년에 사문 한번 해서 개념은 이미 잡혀있긴한데 그래도 개념인강 듣는게...
-
오늘 배운 거 자료 검색중이었는데 오르비가 튀어나오네요 ㅋㅋ 자동로그인이 되어있어...
-
이과->문과 교차지원할때 패널티 얼마나 있나요? 문과->이과할때랑 이과->문과할때랑...
-
서울대 공대가고싶어서 물2 필수본 샀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1받을수 있나요? 배기범...
-
과연...
-
무슨 주제로 대화하면 좋을까요 자습 허락같은거 말고 3월 상담 무슨 내용으로 할 지 정하라는데
-
시즌2부터 합류하려고 합니다. 개념기출은 이훈식 선생님 들었는데 따로 합류하기전에...
-
선택과목 11
화작 확통 화1 화2 인 사람이 있으려나 내가 해볼까
-
다들 안녕히주무세요 14
좋은밤되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
올해도 gs25임? 재작년엔 cu였어서 gs에서 쓰려다가 쪽당함 ㅠㅠ
-
나도 그러고 싶지않았어..
-
(글 깁니다..제발 도와주세요) 갓반고 다니는 정시파이터 08입니다. 제 목표는...
-
수학고민 답글 부탁드려요)세젤쉬 후에 아이디어해도 되나요? 5
작수 5등급입니다 세젤쉬+워크북+미친기분 시작편 지금 구매해서 하고 있는데 독재쌤이...
-
내신에서 수특으로 시험보는데 이그젬포유 사이트 같은 데 올라오는 변형문제는 없나요??
-
-
2등급 중반 정도
-
탈릅할까 3
오르비도 재미가 없더
-
주식 딸깍딸깍으로 -90됨…
-
인싸가 될거야
그냥 위약벌 성격을 가지니까 법원이 감액 못한다 이게 끝 아닌가요?
추가로 낸 손해배상금 <<- 이건 뭘 의미하고 쓰신 건지...?
전 저기서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이 손해 배상금이라는 게 손해 배상 예정액인지 헷갈려요...
댓글 보니 드는 생각이 설마 저 손해 배상금도 위약벌인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 모두 위약금의 일종이라 되어있는데
손해 배상금이랑 손해 배상 예정액은 다른 걸로 이해되네요
그럼 위약금이란 개념 밖에 손해 배상금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이해하기엔 그래요 밑에 제가 이해한 대로 써드림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 이건 맞는듯해요
지금 이런 궁금증입니다... 2번 질문은 방금 떠오른 거예요
1) 4번 선지에서 말한 손해 배상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위약금이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감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2) 예정된 금액 맞음
계약을 할 때 위약금을 설정하는데 그 형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손해 배상 예정액 /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인 위약벌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입은 손해나 이런 것에 비해 예정액이 터무니없이 클 수도 있잖아요? 이땐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 4번 선지에서 100만원이 위약벌이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추가로 80만원 손해를 증명하면 그에 따르는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손해 배상금은 계약 때 정한 손해 배상 예정액 그리고 위약금과 관련이 없죠
손해배상예정액&위약벌 둘 다 위약금 즉 계약할 때 정함
4번 선지의 손해배상금-> 계약할 때 정한 게 아니라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정한 것
아직 완전히 이해 못 했지만 ㅠ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국어 고수는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요
수어1ㅂ 시작 해서 좀 이따가 볼게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