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수능 손해 배상 예정액 이렇게 근거 잡는 게 맞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624217
이거 4번이 위약벌은 어차피 감액 불가하고, 거기에 추가로 낸 손해 배상금이 감액 가능한가 때문에 헷갈렸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과 손해 배상금이 다른 건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이미 지불이 안 되었으니까 감액 가능하고 손해 배상금은 그것돠 달리 이미 지불된 것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지에는 위약벌이야기만 나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무슨 의미임?
-
아 오르비재밋다 2
그래 이맛에 오르비하는거지 난 여기가 맞는 위치인듯 ㅋㅋㅋ
-
시간이들겠지 예이에 시간이들겠지
-
최고차 1인 삼차 fx 그것의 변곡점을 지나는 일차 gx 변곡점이 1이면 f-g=...
-
그래서 안입고다님
-
뭔가 ㅈ된 삘이 오는데 관성으로 계속 수학만 하고있다...
-
-
일단 저는 국어 허수이기 때문에 독->문->언 순으로 풀고 40, 25, 15 씁니다.
-
여르비한테까임 5
어떻게하면내가널가질수잇을까?? 내가널얼마나좋아하는데
-
기출문제 추천받습니다...! 미/확/기/수1/수2 모두 가능 해설을 꼼꼼하게...
-
오늘 따임 10
아팟음..
-
그럴 일 없다노
-
생각없이 살아서 죄송합니다
-
살려주시라요 2
타이레놀이 효과가 없는레후
-
국어:김승리 (독서,문학) 풀커리 탈예정 : 개늦게 합류해서 3월 5일 에 오리진...
-
문제는 걔네가 다 남자여서 그렇지
-
아파 15
힝
-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감을 강렬하게 호소하는 경향이 시사됨. 주변에 대한...
-
그러나 생각을 하고 글을 쓰면 오르비를 할 이유가 없다
-
글을 쓰고 글쓰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다시 생각해봐요 17
내가 지금까지 논란선상에 오르지 않을 수 있던 비결임
-
보고 싶은데 새벽 4시는 좀
-
누구보다빠르게 2
남들과는다르게 초얼버기
-
시발 팝콘 식는다 빨리 온나
-
하시바
-
-
오늘자레전드잇음
-
관절 ㅇㅈ 10
병원에서 검사 받았더니 이런곳 가보라는데 이사람 노인인가요?
-
ㅅㅅㅂㅇ) 1
섹시부엉
-
기하런 5
ㄷㄱㅈ
-
수학 실력이 더 늘수가 있네…
-
ㅅㅅㅂㅇ) 1
섹시보이
-
매에 탑승함
-
프사가 예쁘다고 이면의 사람까지 예쁠 것이라는 착각을 종종 한다 오래된 생각이다
-
고등학교때부터 공부 놓아서 지금 노베인데 차라리 원하던 전사고갈걸 후회되네요ㅜ괜히...
-
요힛저는엄준식국어티비에엄준식국어입니다 오늘은간쓸개복습을해볼예정입니다...
-
기하하시는분들 0
3점짜리 문제 다 맞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자료가 많이 없거나 시험마다...
-
풀배터리 할아보지 검사 따라와야할 사람들이 좀 많음 쪽지로 초대장이라도 보낼까
-
누군가제발인증을해줘 11
이삭막하고으스스한오르비의유일한희망이야
-
내가 누구? 정병저능모솔찐따키작존못삼수생 대세는백합갤러리나 다시 가야겠다
-
내 수업의 모토 0
우직하고 머리아프게 계속 간다
-
온천지에 a3 a6
-
-
소시ㄴ발언 2
더테일
-
ㅇㅈ 8
학교에서 자습한거 포함하면 약 5시간이에요.
-
노팬티한거 아니야
-
국어 푸는 순서 2
화작-독서-문학 화작-문학-독서 독서론-화작-문학-독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 세개가...
-
.
-
자러감
-
-
그린라이트임?
그냥 위약벌 성격을 가지니까 법원이 감액 못한다 이게 끝 아닌가요?
추가로 낸 손해배상금 <<- 이건 뭘 의미하고 쓰신 건지...?
전 저기서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이 손해 배상금이라는 게 손해 배상 예정액인지 헷갈려요...
댓글 보니 드는 생각이 설마 저 손해 배상금도 위약벌인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 모두 위약금의 일종이라 되어있는데
손해 배상금이랑 손해 배상 예정액은 다른 걸로 이해되네요
그럼 위약금이란 개념 밖에 손해 배상금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이해하기엔 그래요 밑에 제가 이해한 대로 써드림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 이건 맞는듯해요
지금 이런 궁금증입니다... 2번 질문은 방금 떠오른 거예요
1) 4번 선지에서 말한 손해 배상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위약금이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감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2) 예정된 금액 맞음
계약을 할 때 위약금을 설정하는데 그 형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손해 배상 예정액 /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인 위약벌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입은 손해나 이런 것에 비해 예정액이 터무니없이 클 수도 있잖아요? 이땐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 4번 선지에서 100만원이 위약벌이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추가로 80만원 손해를 증명하면 그에 따르는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손해 배상금은 계약 때 정한 손해 배상 예정액 그리고 위약금과 관련이 없죠
손해배상예정액&위약벌 둘 다 위약금 즉 계약할 때 정함
4번 선지의 손해배상금-> 계약할 때 정한 게 아니라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정한 것
아직 완전히 이해 못 했지만 ㅠ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국어 고수는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요
수어1ㅂ 시작 해서 좀 이따가 볼게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