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수능 손해 배상 예정액 이렇게 근거 잡는 게 맞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624217
이거 4번이 위약벌은 어차피 감액 불가하고, 거기에 추가로 낸 손해 배상금이 감액 가능한가 때문에 헷갈렸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과 손해 배상금이 다른 건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이미 지불이 안 되었으니까 감액 가능하고 손해 배상금은 그것돠 달리 이미 지불된 것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지에는 위약벌이야기만 나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성별은 남자기준이구요 개원한의사 정도면 전국 계층 상위 몇퍼 안에 드나요 ?
-
학교 vs 학과 0
둘 다 붙어면 어디가나요? 충북대 윤리교육과 가면 임용고시 볼 생각이고 경북대...
-
매일 +1점,국어 1등급을 만드는 완벽한 루틴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대비...
-
스포츠판은 워낙 유명하고 롤판은 이제 슬 아이돌화가 돼서 더이상 이스포츠...
-
미적분 넘어온지 이제 4달? 되어갑니다 공통 베이스가 있어서 그런지 기출이나 엔제를...
-
미중분쟁때 얼마나 코스피 갈렸는지 보고오셈
-
[FIM 222] 2018 Epsilon 1회 30번 [FIM 222] 2018 Epsilon 1회 30번 7
문제가 생각보다 쉬운데 이게 맞나 ㄹㅇ 문제가 생각보다 쉬운데 이게 맞나 ㄹㅇ
-
현생에서 남자애들한테 보내면 씹게이소리듣고 여자애들한테보내면 오해생길까봐 못쓰겠음...
-
앞 네문제에서 어려운 27번정도는 가볍고 사점짜리 풀리는거 가끔있는정도는...
-
의식적으로 자꾸 정리해야될까요 아니면 지금은 그냥 많이 풀어보면 되나요
-
ㅇㅈ 6
ㅎ
-
나도 올해 현역인데 이건 걍 대학 편하게가겠다는거 아님?ㅋㅋ
-
언매 버릴까요 0
작수 언매 다 맞고 24 언매는 2개 틀렸습니다 갠적인 사정으로 공부 시간이...
-
과학이나 서양철학은 이해가 쏙쏙되는데 동양철학 << 이새긴 뭐라는지도 모르겠고...
-
인생 어카지 2
배가 너무 고프다 세상을 잃었다
-
-
세상이왜이러냐정말
-
2025 수능 대비 소우주 모의고사: 신성 제 0호 수록 기하 2문항 드린거...
-
독학기숙학원 다니다가 넘 힘들어서 나와서 동네 독재 다닌지 한달안되는데 공부량이...
-
[속보]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로 화재, 학생 4명 다쳐 4
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로 불이 나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쳤다. 9일...
-
세금이장난이야?
-
대통령 배출 해보셨습니까?
-
저번에 냇엇 베르테르 모의고사 3회 29,30번
-
[짧칼럼] 국어 백분위100의 도식화 (feat.비타민K) 9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9모 언매 3등급 >>2025학년도 수능 언어와매체 원점수...
-
미적하세요 미적
-
-
1학년인데 서울대로 편입한다는 친구 어떻게 해야함? 17
애초에 편입은 2학년 마치고 하는 거고 서울대는 학사 끝내고 가야하는 걸로...
-
흠 낙첨이군 0
2차추첨 응모 고고혓
-
와 진짜 ㅈㄴ 빡세네
-
외롭지 않다
-
ㅋㅋㅋㅋ
-
ㅋㅋㅋㅋㅋ
-
다풀었다 21
3639문제 정답률 78% 시험전 마지막 헬스 한번만 다녀와서 공부해야지
-
얼버기 8
-
뭐야 이거 카톡채팅방 나가는 화살표옆에 뭐써져있는거
-
존경스럽다 나는 먹기위해 공부하는데..
-
우리반에 내신준비 동사수특으로 하는애 있는데 기출문제 풀어봤냐 혹시 작년 세계사는...
-
-
대학교에 지방시 입고오는 사람 보면 무슨생각 드심? 7
이런 옷 입고오는 사람 보면 한심해보임 아무생각 안듬?
-
고1 때 국어 백분위 98로 1등급 나왔을 때부터 늘 화작 2개 틀려왔습니다...그...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5천원 커피값에 미리 하나...
-
아오 좆같아
-
이거보고 집에 있는 거울 다 부숨 ㅇㅇ
-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의예과 23학번 지니입니다. 생명과학 1을 어려워하는...
-
뭐하긴 오르비하지
-
냠
-
심각한 우울증이나 가정환경 박살 같은 디버프 있으면 성적이 더디게 나올 수도 있다고...
-
고>연? 6
연<고?
-
덩기덕쿵덕사후르같은거임?
-
박광일vs김상훈 0
누가 더 좋을까요? 문학을 감으로 푸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냥 위약벌 성격을 가지니까 법원이 감액 못한다 이게 끝 아닌가요?
추가로 낸 손해배상금 <<- 이건 뭘 의미하고 쓰신 건지...?
전 저기서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이 손해 배상금이라는 게 손해 배상 예정액인지 헷갈려요...
댓글 보니 드는 생각이 설마 저 손해 배상금도 위약벌인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 모두 위약금의 일종이라 되어있는데
손해 배상금이랑 손해 배상 예정액은 다른 걸로 이해되네요
그럼 위약금이란 개념 밖에 손해 배상금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이해하기엔 그래요 밑에 제가 이해한 대로 써드림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 이건 맞는듯해요
지금 이런 궁금증입니다... 2번 질문은 방금 떠오른 거예요
1) 4번 선지에서 말한 손해 배상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위약금이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감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2) 예정된 금액 맞음
계약을 할 때 위약금을 설정하는데 그 형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손해 배상 예정액 /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인 위약벌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입은 손해나 이런 것에 비해 예정액이 터무니없이 클 수도 있잖아요? 이땐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 4번 선지에서 100만원이 위약벌이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추가로 80만원 손해를 증명하면 그에 따르는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손해 배상금은 계약 때 정한 손해 배상 예정액 그리고 위약금과 관련이 없죠
손해배상예정액&위약벌 둘 다 위약금 즉 계약할 때 정함
4번 선지의 손해배상금-> 계약할 때 정한 게 아니라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정한 것
아직 완전히 이해 못 했지만 ㅠ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국어 고수는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요
수어1ㅂ 시작 해서 좀 이따가 볼게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