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수능 손해 배상 예정액 이렇게 근거 잡는 게 맞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624217
이거 4번이 위약벌은 어차피 감액 불가하고, 거기에 추가로 낸 손해 배상금이 감액 가능한가 때문에 헷갈렸는데,
손해 배상 예정액과 손해 배상금이 다른 건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이미 지불이 안 되었으니까 감액 가능하고 손해 배상금은 그것돠 달리 이미 지불된 것으로, 감액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답지에는 위약벌이야기만 나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험생 여행] 11/30-12/1 보홀 사우스팜 리조트 저렴하게 양도합니다 0
제가 실수로 다른 사이트와 중복예약하는 바람에 양도합니다. 저도 29일부터 이...
-
좋은글 내편 0
이기적인 것 같지만 무조건적인 내편이 한명쯤은 필요한것 같아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
시험기간이라 정신줄을 한 번 놓아보았지 뭔가 최대한 복숭아스러운게 없을까 하다...
-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현재 대학생활을 주로 담은 유튜브...
-
학교 끝나고 독서실 10
추천해주세요 방학 때는 학교 도서실 다녔는데 학교 다니면서 도서실 다니기에 잇올,...
-
인터넷 보다가 위에 영어 cmd에 쳤는데 노트북에 인터넷이 많이 느려진것 같은데...
-
서강대 농어촌 경제학부 10
합격했음 ㅠㅠ 서강대식 533.35 였어요
-
왜케 삐딱하신지 7
참...
-
ㅇㅇ예전에 일할 때 쓰던 DSLR 주섬주섬 꺼내,아파트 베란다에서 한 장 찰칵...
-
하트캔들 2
심쿵용
-
자목련 5
휴대폰 카메라 (갤4) 로 찍고 포샵보정했는데 사진 괜찮은거같아서 함 올려봐요@목동...
-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카톡 프사용으로 쓰셔도 괜춘할듯
-
무제 21
이 사진 제목좀 붙여주실래요? 생각없이 찍어본건데 은근 느낌있게 나온거같아요
-
5m 16s~~
-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캠퍼스 드라마 !! 대학생들의 힘으로 직접 제작한 로맨스...
-
밤의 제왕. 1
은 치느님. 치멘 치렐루야 Canon400d
-
강아지. 2
우리집 멍뭉이 Canon 400d, 1/100, iso1600.
-
강민성 한국사 6
이거 개념 강의 들으면 한국사능력시험 준비도 같이 되는건가여? 따로 준비해야되나요?
-
.
-
취미긴 하지만 사진을 좀 더 전문적으로 찍고싶은데요 카메라 뭘로 시작할까요.,? 4
잘 아시는분 추천좀해주세요., 바로 dslr로 시작하는게 좋나요? 아님 미러리스?...
-
은 치킨ㅋㅋ
-
DSLR 부왘 0
-같이 게시판을 살려용
-
-아이스포인틐
-
-제가 찍은거나 투척하고 갑니당.........여기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음..
-
고양이찡. 0
길에서 만났는데...부끄러워서 도망감ㅋㅋ
-
날 울리지마~~ 0
ㅎㅎㅎ 뭐가 그렇게 무섭니? 울지마 뚝
-
엉엉
-
얼음나무! 1
-
무제 0
-
무제 7
-
알코올 3
-
시선 0
-
양평역 0
미놀타 x-300코닥200첫롤
-
여름이나 가을에가면 정말 멋있는데, 하필 겨울에가서.. 그래도 멋있는데, 제...
-
담양 죽녹원 2
내일로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그리고 DSLR게시판이지만 제가 사용한 카메라는...
-
블링블링 1
-
철판볶음밥 3
출사다녀와서 배고파서 먹었어요 ㅎㅎ
-
겨울 0
-
생명력 0
-
기다림 1
-
데롱데롱 0
-
-
그 곳 0
-
누군가의 다리 1
-
7번 정류장 0
-
H의 회상 0
-
연탄재 함부로 차지마라
-
♥ 0
-
-
벽화 0
홍재동 개미마을
그냥 위약벌 성격을 가지니까 법원이 감액 못한다 이게 끝 아닌가요?
추가로 낸 손해배상금 <<- 이건 뭘 의미하고 쓰신 건지...?
전 저기서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이 손해 배상금이라는 게 손해 배상 예정액인지 헷갈려요...
댓글 보니 드는 생각이 설마 저 손해 배상금도 위약벌인가요?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 모두 위약금의 일종이라 되어있는데
손해 배상금이랑 손해 배상 예정액은 다른 걸로 이해되네요
그럼 위약금이란 개념 밖에 손해 배상금이 있는 걸까요?
일단 제가 이해하기엔 그래요 밑에 제가 이해한 대로 써드림
100이 위약벌이고 80은 손해 배상금이라 생각했고 ->> 이건 맞는듯해요
지금 이런 궁금증입니다... 2번 질문은 방금 떠오른 거예요
1) 4번 선지에서 말한 손해 배상금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위약금이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거예요
이미 지불된 것이므로 감액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2) 예정된 금액 맞음
계약을 할 때 위약금을 설정하는데 그 형식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손해 배상금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를 의미하는 손해 배상 예정액 /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인 위약벌
그런데 법원이 보기에 입은 손해나 이런 것에 비해 예정액이 터무니없이 클 수도 있잖아요? 이땐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죠
단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맘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 위약벌은 감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 4번 선지에서 100만원이 위약벌이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추가로 80만원 손해를 증명하면 그에 따르는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손해 배상금은 계약 때 정한 손해 배상 예정액 그리고 위약금과 관련이 없죠
손해배상예정액&위약벌 둘 다 위약금 즉 계약할 때 정함
4번 선지의 손해배상금-> 계약할 때 정한 게 아니라 손해의 정도를 산정하여 정한 것
아직 완전히 이해 못 했지만 ㅠ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국어 고수는 아니라서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요
수어1ㅂ 시작 해서 좀 이따가 볼게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