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의대 정시는 그대로 뽑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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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절대 건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재명되면 더 증원될겁니다
그건 너님 생각
ㅋㅋ 그래서 대법원 패소 당했구나 ㅋㅋ
법적으로 뭐를 건들이지 못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의평원이 애초에 정부 산하 소속이 아니라 행정 소송자체가 안된다는데
의평원 자체가 교육부에 인증을 받고 의대 교육 평가하는 기관임
교육부에서 의평원 인증 따위는 취소하고 다른 기관을 선정하면 됨
의대 정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법적 타당성을 확인 받은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모집정지는 불가능함
수험생들이 행정소송하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조건 이김
이번에 입학 예정인 학생인데 의평원을 갈아치우면 된다는 생각이 내란으로 탄핵당하기 직전인 그 분을 동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ㅜ
그건 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의대 증원은 대법원 합법 판결 받아서 법적 문제도 없어요
무엇보다 환자 인질 잡는 쓰레기들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온국민들은 의사 의대생들 망하길 바라는 중입니다
그럼 일단 의평원 측에서 지금 심사해서 2월달에 결과를 알려준다는 건 팩트가 맞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