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도 안된 조국, 사면 얘기?…박지원 "새 정권이 반드시 복권"
2024-12-14 14:15:04 원문 2024-12-14 13:53 조회수 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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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벌써 사면·복권 얘기가 나왔다.
지난 13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대표에 대해 "정치 환경이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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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벌써 사면·복권 얘기가 나왔다.
지난 13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대표에 대해 "정치 환경이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고 얘기했다"며 "본인도 (판결에) 딱 승복하지 않느냐. 얼마나 깨끗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깝다"며 "편을 들다가 내가 당에서 경고도 받았다"며 친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2일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년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하더라도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은 물론 2028년 23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대통령 특별 사면·복권을 받게 되면 출마 등 정치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건 사필귀정"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음에 빠진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욱이 박 의원 본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기도 하다"라며 "박 의원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을 삼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6일쯤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수감을 앞둔 조 전 대표는 전날에도 여의도 한 카페에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 커피 333잔을 선결제하고 "제 이름을 대시고 받아라. 작은 이별 선물"이라고 했다.
대법원까지 아득바득 5년을 끌어놓고 승복하긴 뭘 승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