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할 만한 헌재 판례 하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404368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된다.
즉,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가?
*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가?
*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는가?
현재 사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띠용..........^~^/ 한완수처럼 500p 찍나?
-
옯뉴비 인사드려용 10
-
얘네 왜 여기있냐?
-
개헌시 헌법에 의사 파업 금지조항 넣기
-
내 성적대에는 다군만 많노..
-
평가원이나 실모나 사설이나 백분위 95벽을 못넘음 이게 내 최대인가봐
-
매수 종목은 '이감 코인' 올 한해 잘 부탁드려요 근데 인사도 안 받아줘서 살짝...
-
전남치 두배됐네 ㅋㅋ
-
약대 목표인데 화학 표점이 망해서 사탐런 하려는데 약대는 과탐 가산점이 많다보니...
-
쓰면 붙을 확률 몇퍼센트라고 보심?
-
우하하하핳 2
빨간 것들은 많이 먹을 수록 느끼하긴 해요
-
여기서 더 떨어지면 좆된다고 ㅅㅂ
-
냉정하게 4~5등급은 공부에 큰 소질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운동선수 같은...
-
왜 이렇게 작나요.. 원래 초반엔 이런가요? 적정 표본수 채운 게 없는 거 같은데..
-
솔직히 똥속 편하고 좋은듯 ㅋㅋ 근데 의대생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기대가 높아서...
헌재들어가면 백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