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계엄령이 탄핵당할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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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문 들어보면
제3항.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1. 표현의 자유 제한
제4항.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제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2. 근로의 자유 제한
3. 행복추구권 제한
포고문 제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4. 정치적 결사의 자유 제한
했는데 이게 탄핵당할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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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시계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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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나 서울대 특정과 때문에 일부러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하다보니 물화중에 하나를 넣게된건가..
강평ㅋㅋ
그럼요 당연하죠 네네치킨
ㄹㅇㅋㅋ
ㄹㅇ저 포고령 솔직히
헌법을 어기기라도 했냐
부정한 방법으로 실행된 계엄령으로 포고된 거라도 되냐
에이
저헌부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