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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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본이 내각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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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뽑아보고 맘에안들면 총선때 야당에 표를 줘서 견제(?)를 하는데 그런걸 못하게되는 단점이 있을거같음
ㅇㅎ 쉽지 않은 문제네요
의회 다수파가 내각 구성해서 정국 운영에 좀 안정적인 장점이 있음
근데 위의 말은 의회 + 행정부 모두 장악하는거라 다수당의 횡포도 쉽게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음
정보 감사합니당
근데 지금은 정국 운영도 안정적이지 않고 횡포도 잘일어나는데 걍 의원내각제 하는게 나을지도
ㅋㅋ근데 아다리 안 맞는 순간 의회 해산+내각 불신임으로 투표 굴레에 빠짐..
정법 ㄷㄷ
여소야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서 의회의 행정부 견제가 쉽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