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첩사,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심각한 절차 위반"

Question

정당 활동 금지와 위반시 처단 등의 내용을 담은 12ㆍ3 비상계엄의 포고령이 방첩사령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군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 20분쯤 언론에 배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 작성됐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방첩사의 부하 장교들에게 포고령 1호 작성을 시켰고, 장교들은 지난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포고령은 전공의 48시간 내 미복귀시 처단 내용의 제5항을 추가한 것 외에는 2018년 계엄 문건 포고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 작성 및 발표 절차는 기획, 작성, 법무검토 등으로 이뤄지는데 12ㆍ3 계엄 포고령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창섭 · Accepted Answer

포고령을 방첩사가 작성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KANE LIZE · Answer

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