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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헌법 제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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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졸업생 선배님 재학생 후배님들 동기분들께도 퍼뜨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점거 및 해산 자체가 불법
근데 22건 탄핵, 예산안삭감, 대통령 검사 특활비 0원으로 만든 민주당이 더 잘못이 크다고 보는데. 왜냐면, 국가이익을 위해 일해야할 국회가 행정 사봅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대표방탄에만 전력을 쏟았으니까. 게다가 북한 드론, 반도체 기술유출 등으로 혼란한 지금 간첩법에 반대한 민주당이 잘못한거 아닌가.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리인데, 왜 탄핵을 주장하는지 이유좀.
우선 국회를 어떠한 이유로도 해산 및 점거한다는 거 자체가 민주주의 전복에 의한 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것에서 제기하는 주장입니다.
박근혜도 탄핵론 한창 나오다 결정적으로 계엄령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 자체로 근거가 되어 탄핵소추안이 올라가고 공식적으로 탄핵 및 대통령직 권한 수행 정지가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계엄령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급되었던 것 자체만으로도 예전 독재 정권 시절(유신 체제, 민주화 운동)을 방불케 할 만큼 위험한 것이라는 이야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