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숭배한 대통령 결단” 대통령실, 계엄 정당화

Question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조치였고,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려 심야 담화 형식을 택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을 헌정 파괴, 국가안보 훼손과 이어지는 행위라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은 야당과 시민사회를 넘어 여당, 계엄에 동원된 국방부에서마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을 헌정 질서 수호의 결단이라고 설명할 때 법학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하지만, 정작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정당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당정 지도부와의 면담 자리에서도 계엄 선포의 이유를 야당의 폭거에서 찾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결단이었다”는 언급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비상계엄 상황을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취한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적 문제가 없었고,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엄이 무효화될 것이 뻔했으나 ‘경고 메시지’를 던지길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관료들에게서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 잇따르며 비상계엄은 잘 합리화되지 않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국회에 나와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는다”며 “참담하고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천고불후 · Accepted Answer

언제부터 우리나라 헌법이 한사람이 되어버린거지

“헌정질서 숭배한 대통령 결단” 대통령실, 계엄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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