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2024-12-05 19:43:20 원문 2024-12-05 18:00 조회수 2,47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324886
[서울경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목 대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질의에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를 듣고, 이를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며 “행정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
-
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히어로콘텐츠/누락②-상]
01/24 23:24 등록 | 원문 2025-01-24 03:03
1 3
“검단 아파트처럼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지난해 1월 경기 A아파트에 사는...
-
숨진 파병 북한군 가족사진에 ‘개죽이’…한국밈 퍼진 듯
01/24 23:05 등록 | 원문 2025-01-24 14:24
3 7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시신에서 한국 밈(memee· 온라인 유행...
-
01/24 21:46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23 48
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
01/24 20:39 등록 | 원문 2025-01-24 13:56
1 4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성인은 일반 인구와 기대 수명에 큰...
-
01/24 20:37 등록 | 원문 2025-01-24 20:14
2 5
전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연세대도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
[단독] 유명가수 김흥국,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형
01/24 19:11 등록 | 원문 2025-01-24 18:55
2 6
유명 가수 김흥국 씨가 면허도 없이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
"성과급 6000만원 부럽다"…정작 SK하이닉스 직원은 "이직 준비"
01/24 17:19 등록 | 원문 2025-01-24 05:05
1 2
SK하이닉스가 임직원에 기본급 15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
01/23 20:43 등록 | 원문 2025-01-22 08:03
12 10
손창완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1일 경기...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01/23 20:39 등록 | 원문 2025-01-21 21:35
2 2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정윤주 기자 = 경찰대학장 출신의 정치인 손창완 전...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 막기 ㄷㄷ
명령을 따른건 죄가 아니지 않나요
엄밀히 따지면 죄임.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출입하는걸 막는 행위는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음
더 아랫쪽 일반 경비대원이면 몰라도 경비대장이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듦
그럼 저기서 대통령한테 병신이라 할순 없잖아 ㅋㅋㅋㅋ
계엄 자체가 국회의원에게 제약을 가할 수가 없음
명색이 '국회'경비대장인데 그러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인 거지
내란죄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