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2024-12-05 19:43:20 원문 2024-12-05 18:00 조회수 2,48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324886
[서울경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목 대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질의에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를 듣고, 이를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며 “행정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
-
곽종근, ‘민주당 회유’ 부인…“양심선언 요구한 사람은 국힘 소속 고교 동기”
03/07 12:47 등록 | 원문 2025-03-07 11:14
4 3
[서울경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지인으로부터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는...
-
[단독] 이진우 "尹 화내 '끌어내라' 면피성 지시…제정신 아니었다"
03/07 12:45 등록 | 원문 2025-03-07 05:00
1 0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군검찰에 “조상현 1경비단장에게 ‘끌어내라’고 말한...
-
‘尹 탄핵’ 찬성 60%·반대 35%…민주 40%·국힘 36% [갤럽]
03/07 11:34 등록 | 원문 2025-03-07 10:46
3 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
[단독]연세대서 3억 원대 비리 적발… 법인본부장 징계 없이 퇴직
03/06 17:57 등록 | 원문 2025-03-06 17:31
0 1
학교법인 연세대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법인본부장이 계열사 부사장을 통해 아들(차남)...
-
당정 "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24년 수준 회복"(상보)
03/06 16:20 등록 | 원문 2025-03-06 15:45
7 2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을...
-
[속보]백영현 포천시장 “현 시각 이후 군사훈련 전면 중단하라”
03/06 14:41 등록 | 원문 2025-03-06 14:37
0 2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의 폭탄 오발 사고가 발생해...
-
[단독] 교육부, 의대 증원 원점 검토 위해 법률 자문 착수
03/06 13:49 등록 | 원문 2025-03-06 10:26
3 18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결정 이전으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이 관련...
-
당정대 긴급회동…'내년도 정원 3천58명' 대학총장 요구안 논의
03/06 12:11 등록 | 원문 2025-03-06 12:02
0 3
최상목 대행·이주호 부총리·조규홍 복지·장상윤 사회수석 등 비공개 회의 교육부,...
-
[속보] 공군 "KF-16에서 MK-82 폭탄 8발 비정상 투하"
03/06 12:02 등록 | 원문 2025-03-06 11:53
1 1
공군 "KF-16에서 MK-82 폭탄 8발 비정상 투하" 공군 "비정상 투하 폭탄...
-
'채상병 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 인사차장으로 복귀
03/06 10:52 등록 | 원문 2025-03-06 10:49
1 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 막기 ㄷㄷ
명령을 따른건 죄가 아니지 않나요
엄밀히 따지면 죄임.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출입하는걸 막는 행위는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음
더 아랫쪽 일반 경비대원이면 몰라도 경비대장이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듦
그럼 저기서 대통령한테 병신이라 할순 없잖아 ㅋㅋㅋㅋ
계엄 자체가 국회의원에게 제약을 가할 수가 없음
명색이 '국회'경비대장인데 그러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인 거지
내란죄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