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안 됐을 것” 논란
2024-12-05 19:16:40 원문 2024-12-05 17:51 조회수 2,85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324246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군(軍)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군 200여명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난입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가’라고 묻자,...
-
헝가리 의대생 39명, 韓 국시 합격…의정 갈등에 ‘외국 의대’ 출신 ↑
01/26 18:10 등록 | 원문 2025-01-26 14:13
3 4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해외 의대에서 수학한...
-
‘주한미군 中간첩 99명 체포·압송’ 낭설에…美 “대중 신뢰 해칠 완전한 가짜뉴스” [저격]
01/26 16:34 등록 | 원문 2025-01-26 08:55
0 2
[저격-5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일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
美 대선 출마, 부인과 상의하셨나요…트럼프의 ‘부부의 세계’[트럼피디아]
01/26 13:28 등록 | 원문 2025-01-26 09:01
0 0
세상을 자주 놀라게 하는 도널드 트럼프. 그는 자신만의 규칙에 따라 세상을 바꾸고...
-
내일부터 전국 '폭설'…전북 최대 30㎝↑·수도권 최대 25㎝↑
01/26 12:00 등록 | 원문 2025-01-26 11:55
1 15
설 연휴에 '대설경보'급 많은 눈…귀성·귀경길 대혼잡·'블랙아이스' 위험 주의 강풍...
-
광차 밀던 북한군, 외제차 복원 달인으로 거듭나다 [주성하의 북에서 온 이웃]
01/26 11:01 등록 | 원문 2025-01-26 08:01
1 0
1993년 북한군에 입대한 임충익 씨는 제대할 때까지 10년 내내 ‘삽질’만 했다....
-
[속보]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01/25 21:28 등록 | 원문 2025-01-25 21:17
1 2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
“경동맥 위치 검색” PC방서 연하 전남친 찌른 25세女
01/25 19:04 등록 | 원문 2025-01-25 10:54
6 5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다 결국 살해 결심"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
'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01/25 18:55 등록 | 원문 2025-01-24 12:00
3 6
사회주의 혁명론·주한미군 철수 등 담긴 문서 소지·반포해 재판부 "북한 노선 추종...
-
트럼프 측근 “北과 협상 위해 한미훈련 중단 고려해야”
01/25 15:47 등록 | 원문 2025-01-25 15:24
9 6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북한과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
-
01/25 14:56 등록 | 원문 2004-12-13 20:03
2 10
고3 수험생을 둔 학부형이다. 지난 9월 인터넷을 이용해 아이의 수시모집 원서를...
-
"자녀 인스타 이용시간 제한"…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韓 적용 개시
01/25 13:52 등록 | 원문 2025-01-22 10:32
9 15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인스타그램이 오늘(22일)부터 청소년...
-
통역까지 있어야 하는 공사현장… 철근이 지시대로 박히지 않았다[히어로콘텐츠/누락③-상]
01/25 10:12 등록 | 원문 2025-01-25 01:47
2 4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바닥, 벽, 천장 등 사방에...
성공: 아 ㅋㅋ 성공했으니까 무죄
실패: 아 ㅋㅋ 실패했으니까 아무일없는걸로 하자
근데 내란죄가 국회봉쇄 실패해도 성립함?
내란미수
실행해서 미수는 아니고 목적과 행위 자체는 내란에 어느정도 부합
ㅇㅇ폭동을 실행안했다주장할수는있을듯하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