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안 됐을 것” 논란
2024-12-05 19:16:40 원문 2024-12-05 17:51 조회수 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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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군(軍)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자 취소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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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아 ㅋㅋ 성공했으니까 무죄
실패: 아 ㅋㅋ 실패했으니까 아무일없는걸로 하자
근데 내란죄가 국회봉쇄 실패해도 성립함?
내란미수
실행해서 미수는 아니고 목적과 행위 자체는 내란에 어느정도 부합
ㅇㅇ폭동을 실행안했다주장할수는있을듯하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