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2024-12-04 18:58:37 원문 2024-12-04 18:53 조회수 6,58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292719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3명이 비어있어 선고가 가능한지 관심이었는데요.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
"벌통 도둑 잡았어" 말하고 실종된 양봉업자…암매장된 채 발견
02/24 20:21 등록 | 원문 2025-02-24 06:07
1
1
(정읍=뉴스1) 장수인 기자 = "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요." 설 연휴였던 지난...
-
"야당 대표 노려본 게 탄핵사유 맞나?" 재판관 질문에…국회 측 "국회 무시 정황"
02/24 19:23 등록 | 원문 2025-02-24 17:00
8
1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야당 대표를...
-
목숨 구해준 소방관들에게 "800만원 수리비 달라" 요구한 주민들
02/24 15:50 등록 | 원문 2025-02-24 05:00
7
7
[파이낸셜뉴스] 화재가 발생한 빌라 건물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던 소방관이 현관문을...
-
갑질 의혹 벗고 돌아온 강형욱 "너무 기뻐…뭐든 다 해드리겠다"
02/24 14:06 등록 | 원문 2025-02-24 09:32
2
1
직원 갑질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무혐의 처분 뒤 복귀...
-
-
[단독]아내가 휘두른 양주병 맞아 숨져…1타 강사의 비극
02/24 12:49 등록 | 원문 2025-02-24 11:11
7
7
수험생 교육업체 소속 1타 강사가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
총선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 2당으로 급부상…집권당 사민당은 3위
02/24 09:31 등록 | 원문 2025-02-24 08:03
4
7
기민당·기사당 연합 29%로 1위 대안당, 창당 10여 년 만에 사민당 넘어...
-
납치 오해해 택시서 투신 사망한 여대생...택시기사 '무죄'
02/23 15:57 등록 | 원문 2025-02-18 13:50
7
9
주행 중이던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포항 여대생 사망...
-
“부산 도심에 웬 군인? 놀라지 마세요”…육군, 내일부터 전술훈련
02/23 13:36 등록 | 원문 2025-02-23 10:19
3
3
육군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도심에서 전술훈련을 진행한다. 23일 군에...
-
전 의협 회장 “김새론은 탈탈…누군 음주운전해도 대권주자”
02/22 23:11 등록 | 원문 2025-02-21 18:02
16
14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최근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과 음주 운전...
-
'350시간 교육봉사' 서울대생, 졸업식 대표 연설자로
02/22 20:56 등록 | 원문 2025-02-22 12:43
2
2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지체 장애를 극복하고 350시간의 교육봉사 등...
-
잘나가던 서울대 출신 증권맨…서부지법 난입 구속돼 '강제퇴사'
02/22 20:23 등록 | 원문 2025-02-21 18:05
2
1
(서울=뉴스1) 신건웅 김민수 기자 =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
美 2조원대 역대 최악 암호화폐 해킹… 북한 조직 연루 가능성
02/22 14:30 등록 | 원문 2025-02-22 10:28
4
3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바이비트(Bybit)가 14억6000만...
-
02/22 10:50 등록 | 원문 2025-02-22 08:00
18
46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5살 소년이 복수의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2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그냥 사임해라 석열아 좀
???: 우리가 헌법재판관인데 누가 우리 헌법해석 틀렸다고 하겠냐
헌법재판관들의 해석은 위헌이니 판단해주세요(헌법재판관에게)
ㅎㄷㄷㄷ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2명 추천했는데
하필 그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