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면 6명으로 탄핵 선고 가능”
2024-12-04 18:58:37 원문 2024-12-04 18:53 조회수 6,58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292719
[앵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3명이 비어있어 선고가 가능한지 관심이었는데요. 헌재는 6명 만으로도 만장일치면 탄핵 선고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입니다.
원래9명이어야 하지만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
[속보]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 군사지원 전면중단" <블룸버그>
03/04 09:20 등록 | 원문 2025-03-04 09:07
2
6
[속보] "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 군사지원 전면중단"
-
“나라가 잘 보살펴줘 고마워”…기초수급 90대, 300만원 기부
03/03 21:05 등록 | 원문 2025-03-03 17:44
4
1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진 90대 할머니가 “나라에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며 이름을...
-
유럽정상들 “한달 휴전” “의지의 연합”…알맹이 빠진 ‘우크라 해법’
03/03 20:54 등록 | 원문 2025-03-03 20:39
0
0
“유럽은 급히 재무장해야 한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
고객 통장에 11경8503조원 송금…美 은행의 역대급 실수
03/03 19:24 등록 | 원문 2025-03-03 16:00
0
1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미국 대형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고객 통장에 실수로...
-
03/03 18:06 등록 | 원문 2025-03-03 10:10
0
2
[KBS 부산]학생군사교육단(ROTC)의 지원자가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
-
"내 아내는 동창생 엄마" 21살 나이차 극복한 日 부부
03/03 17:42 등록 | 원문 2025-03-01 14:09
2
3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초등학교 동창생의 모친에 반한 남성이 끈질긴...
-
"친구들 따돌림 싫었다"…키 171㎝→192㎝된 미국 남성
03/03 17:19 등록 | 원문 2025-03-03 08:01
2
13
키가 작다는 이유로 따돌림당했던 20대 미국 남성이 사지연장술로 192㎝ 키를 갖게...
-
'자녀 13명' 머스크, 2주 만에 14번째 아이 소식
03/03 16:29 등록 | 원문 2025-03-02 10:31
0
0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
추가모집에도 지방대 40곳 '정원 미달'…작년보단 3곳 줄어
03/03 15:29 등록 | 원문 2025-03-03 10:18
0
1
추가모집 평균경쟁률 19.2대 1…한국항공대 328.5대 1 (세종=연합뉴스)...
-
본능중심 ‘알파男’ 트럼프-젤렌스키, 고집 안 굽히다 협상 날렸다
03/03 13:15 등록 | 원문 2025-03-02 14:15
0
17
발발 3년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를 위해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
한국은 더한 수모도 겪었다… 회담장 박차고 나간 美에 결실 얻어내
03/03 13:14 등록 | 원문 2025-03-03 12:56
1
1
[트럼프·젤렌스키 회담] 트럼프·젤렌스키 회담 파국에 재조명 받는 70년 전 韓美...
-
[속보]미국 항공모함 칼빈슨 부산 입항…"확장억제 이행"
03/02 15:21 등록 | 원문 2025-03-02 15:18
2
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부산...
-
03/02 14:36 등록 | 원문 2025-03-02 01:17
2
9
[앵커] 이른바 '중국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홍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계엄 사태를 '비상 상황'으로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시작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의결정족수가 재판관 6명이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그냥 사임해라 석열아 좀
???: 우리가 헌법재판관인데 누가 우리 헌법해석 틀렸다고 하겠냐
헌법재판관들의 해석은 위헌이니 판단해주세요(헌법재판관에게)
ㅎㄷㄷㄷ
그래서 민주당에서 오늘 2명 추천했는데
하필 그 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