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대로 "처단한다"…계엄군 '쌍팔년도 포고령' 누가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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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을 두고 "마치 군부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는 비판적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처단한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이 부적절함은 물론 여론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계엄사령부는 전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이번 포고령은 계엄의 결여된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발표됐지만, 국민들에 계엄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우선, 1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부분에서 법적 정당성을 크게 잃었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국회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를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계엄이라고 할지라도 국회라는 특정 헌법기관을 명시하며 그 활동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면서 이번 포고령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천고불후 · Accepted Answer

구시대적인 언어가 사용된 건 실제로 과거 계엄 사례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종훈 평론가는 "포고령을 쓰긴 써야 하는데 마땅한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 아마도 40년 전 포고령을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펭귄사람 · Answer

진짜 '처단'한다는 워딩은 뭔가 싶었음.

19대 대통령 문재인 · Answer

존나 웃기긴 했음ㅋㅋㅋ 만화 대사도 아니고

국민 상대로 "처단한다"…계엄군 '쌍팔년도 포고령' 누가 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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