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변,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4-12-04 03:47:25 원문 2024-12-04 03:39 조회수 2,83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2848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변은 이날 새벽 헌재에 윤 대통령 등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이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이라고 ...
-
02/08 08:24 등록 | 원문 2025-02-08 01:42
6
12
“지난해와 비교할 때 실험실, 해부학 실습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교원 충원도...
-
美 "트럼프 2기, 완전한 北비핵화 견지…한일과 긴밀 협력"
02/08 00:51 등록 | 원문 2025-02-07 23:48
1
1
고위당국자 "트럼프, 대북관여에 열려있지만 탱고 추려면 2명 필요" "한미일 협력...
-
[단독]"계몽령"이라던 전한길…"계엄 정당하다고 한 적 없어"
02/07 20:56 등록 | 원문 2025-02-07 20:16
6
10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 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
[속보]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원에 상고한다
02/07 18:46 등록 | 원문 2025-02-07 18:35
0
1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
02/07 17:27 등록 | 원문 2025-02-07 17:19
2
1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메가스터디, 태국서 '1타 강사' 영입한 이유 살펴보니 [이미경의 교육지책]
02/07 14:12 등록 | 원문 2025-02-07 11:19
3
11
교육기업들이 잇따라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해외...
.